제22대 제418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청년 일자리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학 중심의 취업지원센터에서 벗어나 지역 거점형 센터를 구축해 더 많은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추가 예산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나, 임이자 위원장은 국가장학금 수혜자 153만 명 중 미취업 졸업자를 찾아내 취업을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지원과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 정책의 추진 방식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의결 결과는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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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4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 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사업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11월14일)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고용노동부 소관 (09시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 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사업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2차(2024년11월14일)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고용노동부 소관 (09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액 사업 목록을 이렇게 지금 따로 행정실에서 배부해 드렸지요. 감액 심사부터 하고 난 후에 증액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정부 측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감 액부터 하고 난 후에 증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는 감액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액 사업 목록을 이렇게 지금 따로 행정실에서 배부해 드렸지요. 감액 심사부터 하고 난 후에 증액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정부 측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감 액부터 하고 난 후에 증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는 감액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
예,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차관님, 야당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하셨나요?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차관님, 야당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