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11월13일)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11월13일)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순서와 안건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순서는 오전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순으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되 가급적 오후 4시부터 농림축산식품 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 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증액·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5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증 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일부수용이나 수용곤란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답변하실 때 수용곤란 또는 일부수용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반 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 본인의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권재한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순서와 안건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순서는 오전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순으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되 가급적 오후 4시부터 농림축산식품 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 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증액·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5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증 액 또는 감액에 대한 일부수용이나 수용곤란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답변하실 때 수용곤란 또는 일부수용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반 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 본인의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권재한 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2025년도 저희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남은 예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11월13일) 3 결위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2025년도 저희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남은 예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11월13일) 3 결위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예결산심사소위 자료 1번입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증액 요구사업, 증감 요구사업, 부대의견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증액 요구사업 22건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한 3건 있고요. 증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16건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증액 요구사업 22건 을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 농업유전자원연구 관련해서 55억 원 증액. 그다음에 본부 공무직 920명 상여금 증액 14억 9600만 원, 농업생물연구 중 꿀벌 증식 관련 3억 원 증액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에 작물시험연구 관련해서 새만금간척지 내 상수도 설치 부담금 3억 2800만 원 증 액.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직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번과 소속이 다릅니다. 3번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 관련해서 소비촉진 연구 15억 원 증액. 4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관련 부지매입비 5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종자 생산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3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4-1번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고도화 관련해서 밭작물 개발 기종 확대 80억 원 증액이 있고 또한 현안 기술 개발 30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는 증액 중에 80억 원 증액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6번은 신작물 보호제 후보물질 개발 관련해서 병해충 관련 30억 원 증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7번, 원예작물 수급안정 관련해서 이상기상 피해경감기술 개발 예산 15억 원 증액. 8번입니다. 감귤 관련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시험 관련해서 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직 708명 수당 11억 4600만 원 증액. 10번입니다. 흑돼지 도체 등급 개선 기술 관련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4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11월13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402억 원 원안 유지의견입니다. 12번입니다. 농업기술협력 관련해서 보급 초기 또는 기개발 작업기 관련 90억 원 증액. 두 번째로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현안 해결 기술지원 사업에 우량종묘 관련 18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15억 원 증액 의견과 전남지 역 관련해 추가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합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전남지역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3번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관련해서 복숭아 5억 원, 제주지역 1억 원, 제주 한우 관련 6000만 원, 거세 한우 관련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4번, 전남지역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조성은 30억 원 증액 의견. 15번입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 고도화 예산 42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6번, 농작업 재해예방 관련해서 16-1번으로 민관 협력 밀착 예방사업 17억 원 증액. 그 밑의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해서 11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스마트온실 신축 관련 50억 원 증액. 전남 귀농 관련 인턴십 실습장 전남에 조성하는 데 45억 원, 그다음 중·고등학생 교육 과정 구축을 위한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관련 31억 5000만 원 증액, 내역사업으로 농업 재배 전주기 관련 제주지역에 1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 다. 19번입니다. 농진청 공무직 중 청사미화원과 영양사 관련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번으로 전국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61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에 지역농업 기반으로 48억, 지역특화작목으로 13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20-2으로 경 기도 지역 집중육성작목 기술 개발은 3억 4000이 있는데 정부에서 반대 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 지역의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서 2개 내역사업을 포함해서 9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 외에 치유농업센 터 구축과 치유센터 관련해서 13억 4000만 원, 그와 별도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11월13일) 5 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예결산심사소위 자료 1번입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증액 요구사업, 증감 요구사업, 부대의견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증액 요구사업 22건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한 3건 있고요. 증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16건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증액 요구사업 22건 을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농업과학기반 기술연구. 농업유전자원연구 관련해서 55억 원 증액. 그다음에 본부 공무직 920명 상여금 증액 14억 9600만 원, 농업생물연구 중 꿀벌 증식 관련 3억 원 증액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번에 작물시험연구 관련해서 새만금간척지 내 상수도 설치 부담금 3억 2800만 원 증 액.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직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번과 소속이 다릅니다. 3번 장립종 벼기반 쌀산업 관련해서 소비촉진 연구 15억 원 증액. 4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관련 부지매입비 5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과 종자 생산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3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4-1번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고도화 관련해서 밭작물 개발 기종 확대 80억 원 증액이 있고 또한 현안 기술 개발 30억 원 증액이 있는데 정부는 증액 중에 80억 원 증액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6번은 신작물 보호제 후보물질 개발 관련해서 병해충 관련 30억 원 증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7번, 원예작물 수급안정 관련해서 이상기상 피해경감기술 개발 예산 15억 원 증액. 8번입니다. 감귤 관련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시험 관련해서 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직 708명 수당 11억 4600만 원 증액. 10번입니다. 흑돼지 도체 등급 개선 기술 관련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4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11월13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402억 원 원안 유지의견입니다. 12번입니다. 농업기술협력 관련해서 보급 초기 또는 기개발 작업기 관련 90억 원 증액. 두 번째로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현안 해결 기술지원 사업에 우량종묘 관련 18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15억 원 증액 의견과 전남지 역 관련해 추가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합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전남지역 예산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3번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관련해서 복숭아 5억 원, 제주지역 1억 원, 제주 한우 관련 6000만 원, 거세 한우 관련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4번, 전남지역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조성은 30억 원 증액 의견. 15번입니다. 농업기상관측시설 고도화 예산 42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6번, 농작업 재해예방 관련해서 16-1번으로 민관 협력 밀착 예방사업 17억 원 증액. 그 밑의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해서 11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스마트온실 신축 관련 50억 원 증액. 전남 귀농 관련 인턴십 실습장 전남에 조성하는 데 45억 원, 그다음 중·고등학생 교육 과정 구축을 위한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관련 31억 5000만 원 증액, 내역사업으로 농업 재배 전주기 관련 제주지역에 1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 다. 19번입니다. 농진청 공무직 중 청사미화원과 영양사 관련 1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번으로 전국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61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에 지역농업 기반으로 48억, 지역특화작목으로 13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20-2으로 경 기도 지역 집중육성작목 기술 개발은 3억 4000이 있는데 정부에서 반대 의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 지역의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서 2개 내역사업을 포함해서 9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 외에 치유농업센 터 구축과 치유센터 관련해서 13억 4000만 원, 그와 별도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4년11월13일) 5 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