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수련 공공성과 노인복지 예산 문제 집중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3일 의료수련비 국비 지원의 공공성 확보와 적정성 검증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펼쳤다. 김윤 위원은 수련의 공익적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예산의 정당한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8개 과목에 집중하고 수련 전담 전문의가 진료가 아닌 수련에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충을 놓고도 대립이 생겼다. 장종태 위원은 정부 지원이 실제 운영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두 기관이 각자의 사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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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798)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최하겠습니 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보건복지부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최하겠습니 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13일)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장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4년11월13일)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위 심사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장님 외의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식약처 소관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은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검증인력 확 충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11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에 추가됨에 따라 경인청 무균시험 실 구축을 위하여 17억 6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부대의견으로 식약처는 문신 용 염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검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3쪽,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는 노후화된 통합실험실관리시스템의 구조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23억 9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식문화 개선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전·폐업 이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 업 지원만을 위한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5쪽, HACCP 제도 활성화는 인증업체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체평가 검증 전담인력 46명 증원을 위하여 14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6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중국 주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2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 1쪽부터 6쪽까지 식약처 소관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은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검증인력 확 충과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11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에 추가됨에 따라 경인청 무균시험 실 구축을 위하여 17억 6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부대의견으로 식약처는 문신 용 염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검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3쪽,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는 노후화된 통합실험실관리시스템의 구조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하여 23억 9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식문화 개선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전·폐업 이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 업 지원만을 위한 예산을 면밀하게 편성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5쪽, HACCP 제도 활성화는 인증업체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체평가 검증 전담인력 46명 증원을 위하여 14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6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중국 주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2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전체 의견에 대해서 저희 동 의하고요. 또 특히 부대의견 주신 게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돼서. 이 부대의견 주 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계획 편성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전체 의견에 대해서 저희 동 의하고요. 또 특히 부대의견 주신 게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과 관련돼서. 이 부대의견 주 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계획 편성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