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신건강 정책 추진 저조와 지역의료 기반 구축 미흡 지적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4일 정신건강 전문상담 서비스와 지역필수의사제 등 주요 보건정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정부의 야심 찬 정신건강 정책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윤 위원은 100만 명 대상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정책이 초기 상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치료 연계와 지역사회 사례관리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위원은 학교 폭력 피해 자녀를 둔 본인의 경험을 들어 "병원 예약도 안 되고 학교 위(Wee) 클래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8만 명 목표를 설정한 정신건강 사업의 실적이 11월 8일 기준 3만 2000명에 불과해 매우 저조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서명옥 위원은 "국가정책인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동원한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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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2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하겠습니 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보건복지부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하겠습니 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보건복지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부터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부대의견 4건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는 자구 수정 의견이 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서명을 통한 건강보험 본인확인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신규로 15억 8000만 원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2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4년11월14일)
142쪽부터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부대의견 4건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는 자구 수정 의견이 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서명을 통한 건강보험 본인확인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신규로 15억 8000만 원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입니다. 2 제418회-보건복지소위제2차(2024년11월14일)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기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제기하신 것처럼 서명을 통한 이것이 100%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건보공단 연구비로 도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종합 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거기에 합당한 기술적 조치들을 기획해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고 요. 이 예산은 하게 되면 아마 건보공단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
위원님 제기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제기하신 것처럼 서명을 통한 이것이 100%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건보공단 연구비로 도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종합 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거기에 합당한 기술적 조치들을 기획해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고 요. 이 예산은 하게 되면 아마 건보공단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