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어제 보류된 국방부 소관에 대한 심 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심사한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2 제418회-국방소위제4차(2024년11월14일)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 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어제 보류된 국방부 소관에 대한 심 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심사한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토대로 2 제418회-국방소위제4차(2024년11월14일)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 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방위사업청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페루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후속 협의를 위한 국외 출 장으로 오늘 심사를 위해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강환석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페루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후속 협의를 위한 국외 출 장으로 오늘 심사를 위해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강환석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5년 방위력 개선 예산은 북한과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국회에서 적정 예 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25년 방위력 개선 예산은 북한과 주변국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 조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국회에서 적정 예 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25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다섯 건씩 이어서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프로그램 순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1쪽입니다. 무인수색차량(R&D)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요시설 경계, 집결지 수색·정찰 등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수색차량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정부안은 24년 5월 기준 현원 11명과 채용계획 인원 7명을 고려하여 전문계약직 18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채용결과 7명 결원이 예상되어 7명의 사업인건비 및 연구 제418회-국방소위제4차(2024년11월14일) 3 활동진흥비 6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감액안은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정찰용무인수상정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이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안요청서 반 영을 위해 검토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지연된바 예산안의 10%에 해당하는 10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페이지,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 Ⅰ-① 사업입니다. 25년 정부안의 자산취득비는 증가된 소요량이 반영되지 않은 4차 양산 잔여물량에 대 한 납품대금으로 23억 64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물량에 대한 총 사업비 비용 분석 결과 및 총 사업비 조정 규모를 고려하여 주 장비 및 보조장비 총 소요비용의 30% 수준인 약 220억에서 부족한 196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24～25년에 걸쳐 추진되는 차양대 구축 및 전기통신 기반공사의 설계 및 공사 일 정을 고려할 때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의 집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 도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38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소대급 이하 제대의 지휘통신체계 및 전장상황 공유 능력 보강을 위한 전투 원용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간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25년 계약이 불확실하여 편 성된 자산취득비 181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를 위한 비용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전체적인 감액안은 181억 3900만 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군위성통신체계의 생존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 단말기 8종을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양산사업 간 기술지원을 위해 국과연 전문계약직 5명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1명도 선발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5년도 사업 종료로 채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과연 연 구개발활동비 예산 3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다섯 건씩 이어서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프로그램 순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1쪽입니다. 무인수색차량(R&D)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요시설 경계, 집결지 수색·정찰 등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수색차량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정부안은 24년 5월 기준 현원 11명과 채용계획 인원 7명을 고려하여 전문계약직 18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채용결과 7명 결원이 예상되어 7명의 사업인건비 및 연구 제418회-국방소위제4차(2024년11월14일) 3 활동진흥비 6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감액안은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정찰용무인수상정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이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안요청서 반 영을 위해 검토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약 체결이 지연된바 예산안의 10%에 해당하는 10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페이지, 전술정보통신체계 Block Ⅰ-① 사업입니다. 25년 정부안의 자산취득비는 증가된 소요량이 반영되지 않은 4차 양산 잔여물량에 대 한 납품대금으로 23억 64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물량에 대한 총 사업비 비용 분석 결과 및 총 사업비 조정 규모를 고려하여 주 장비 및 보조장비 총 소요비용의 30% 수준인 약 220억에서 부족한 196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24～25년에 걸쳐 추진되는 차양대 구축 및 전기통신 기반공사의 설계 및 공사 일 정을 고려할 때 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의 집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25년 도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38억 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소대급 이하 제대의 지휘통신체계 및 전장상황 공유 능력 보강을 위한 전투 원용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간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25년 계약이 불확실하여 편 성된 자산취득비 181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를 위한 비용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전체적인 감액안은 181억 3900만 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군 위성통신체계-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군위성통신체계의 생존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 단말기 8종을 양산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양산사업 간 기술지원을 위해 국과연 전문계약직 5명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1명도 선발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5년도 사업 종료로 채용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과연 연 구개발활동비 예산 3억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