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6차 국방위원회 (2024년 11월 1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 중계로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페루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후속 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방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6 제418회-국방제6차(2024년11월15일) 가. 국방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 중계로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페루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 후속 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방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6 제418회-국방제6차(2024년11월15일) 가. 국방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 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 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대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총 8명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 사업청 소관 2025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 도액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 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12개 세부사업에서 93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개 세부사업에서 689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 인건비 사업은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게 나타 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영률 추이 및 입영 대상 병역자 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예산 645억을 감액하였고 국방광대역통합망 정부지급금 사업은 당 초 계획보다 두 달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5년 정부지급금 예산에서 두 달분인 190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식 사업은 식재료 물가의 대폭 상 승을 고려하여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서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하 고자 예산 220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운영지원 사업은 군 간부에 대한 처우개선 을 위해서 당직근무비를 평일 5만 원과 휴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88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개 세부사업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탄약고 인근 주 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40억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확보 사업은 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신 규 조성을 위해 설계비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수당 비과세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라는 등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18회-국방제6차(2024년11월15일) 7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서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2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단독 수행함에 따라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자 축소가 예상되므 로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역병 모집 사업은 병역진로설계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전주지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병역·입영판정검사 수검복이 수검자 사기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수검복의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하라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9개 세부사업에서 2314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19개 세부사업에서 281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투원용무전기 사업은 3차 사업 계약체결 및 납 품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18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추진 간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 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 계약 체결이 불확실하여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예산 18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은 소요군의 GPS 항 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탐색개발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연구개발비 등 예산 6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은 북한의 위협 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그 도입이 시급 하여 2025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항 공기 적시 납품과 체계업체 및 협력업체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연부액 예상 부족 분 5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보라매 사업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납부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의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 련하라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대식 위원입니다. 총 8명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 사업청 소관 2025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 도액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 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12개 세부사업에서 937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개 세부사업에서 689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 인건비 사업은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게 나타 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영률 추이 및 입영 대상 병역자 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예산 645억을 감액하였고 국방광대역통합망 정부지급금 사업은 당 초 계획보다 두 달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25년 정부지급금 예산에서 두 달분인 190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식 사업은 식재료 물가의 대폭 상 승을 고려하여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서 기본급식비 단가를 인상하 고자 예산 220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운영지원 사업은 군 간부에 대한 처우개선 을 위해서 당직근무비를 평일 5만 원과 휴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883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개 세부사업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탄약고 인근 주 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40억 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서 1억 원을 증액하여 수 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확보 사업은 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신 규 조성을 위해 설계비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수당 비과세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라는 등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18회-국방제6차(2024년11월15일) 7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1개 세부사업에서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2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단독 수행함에 따라 전담의사 수련 가능 일자 축소가 예상되므 로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역병 모집 사업은 병역진로설계지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전주지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1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병역·입영판정검사 수검복이 수검자 사기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수검복의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하라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9개 세부사업에서 2314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19개 세부사업에서 281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 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투원용무전기 사업은 3차 사업 계약체결 및 납 품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18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추진 간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 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 계약 체결이 불확실하여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예산 18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155㎜정밀유도포탄 사업은 소요군의 GPS 항 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탐색개발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연구개발비 등 예산 6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상탄도탄 요격 유도탄은 북한의 위협 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그 도입이 시급 하여 2025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예산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항 공기 적시 납품과 체계업체 및 협력업체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 연부액 예상 부족 분 5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의를 통해 보라매 사업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납부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의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 련하라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 니까?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십시오.

강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 니까?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 드리십시오.

예산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장관님 자녀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 할 때 어떤 복장으로 옷차림을 차리고 면접장에 가도록 하겠습니까? 8 제418회-국방제6차(2024년11월15일)

예산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장관님 자녀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 할 때 어떤 복장으로 옷차림을 차리고 면접장에 가도록 하겠습니까? 8 제418회-국방제6차(2024년11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