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18일)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8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과 공공주택 정책 추진을 두고 집중 검토했다. 허영 위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의 위탁계약 과정에서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87개의 용역계약 중 123건이 수의계약이었으며, A업체의 경우 수천만 원대부터 수십억 원대까지의 위탁사업을 따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위원은 국토부가 용역회사의 수주 과정과 건설 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본 사업이 역대 정부를 거친 오랜 추진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허영 위원은 또한 국토부 소속기관 직원관사 예산이 최근 5년간 약 10배 증가한 반면, LH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2020년 2만 4820호에서 올해 6월 5만 93호로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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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 구자근, 두 분 간사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 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 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 겠습니다. 인사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번걸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영 구자근, 두 분 간사님을 포함한 여야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 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모 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 겠습니다. 인사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여야 위원님 한 분씩 번걸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평소 여타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그리고 특히 국가재정 분야에 있어서 훌륭한 탁 견과 소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야 예결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9일 동안 나라의 미래와 민생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저 또한 그러한 시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또 열정을 다해서 심사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4년11월18일) 감사드리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평소 여타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그리고 특히 국가재정 분야에 있어서 훌륭한 탁 견과 소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야 예결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9일 동안 나라의 미래와 민생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고, 저 또한 그러한 시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고 철저하게 또 열정을 다해서 심사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1차(2024년11월18일) 감사드리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근 간사님부터 죽……
구자근 간사님부터 죽……
경북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평소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허영 간사님을 포 함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야 간에 법이 정한 법정시한 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평소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허영 간사님을 포 함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책임질 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야 간에 법이 정한 법정시한 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예비비 때문에, 잘돼야지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반 갑고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경제 살리는 데,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트럼 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더 걱정이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양극화 해소하는 데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예비비 때문에, 잘돼야지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반 갑고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경제 살리는 데,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트럼 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더 걱정이 되는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양극화 해소하는 데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