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3일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허브기반구축사업 등 여러 R&D 사업의 예산 증감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위원들은 글로벌 R&D 투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민 위원 등은 백신허브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글로벌 R&D 투자를 이유로 17억 2800만 원의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해당 사업이 단순 글로벌 R&D 지원이 아니며, 국내 연구자들의 감염병 연구 동향 분석과 네트워크 지원이 목적이라고 설명해 이견을 드러냈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건축비 426억 원을 놓고도 논쟁이 있었다. 이해민 위원과 조인철 위원이 증액을 주장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총 구축비용의 30% 정도만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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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86)
성원이 됐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기부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데 혁신본부, 1차관, 2차관 순으로 하고 내일 11월 14일에는 우주항공청·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 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 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과 기 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할 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원자력기금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04분)
성원이 됐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 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기부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데 혁신본부, 1차관, 2차관 순으로 하고 내일 11월 14일에는 우주항공청·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그리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 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 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과 기 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4년11월13일)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할 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원자력기금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 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혁신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류광준 혁신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기 전에 소속과 신분 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 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혁신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류광준 혁신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기 전에 소속과 신분 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본부 소관은 제일 끝의 2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료로 보면 89쪽인데, 거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기술기반 혁신시스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사무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본부 소관은 제일 끝의 2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자료로 보면 89쪽인데, 거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기술기반 혁신시스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사무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뒤의 사 업 김현 위원님 증액 취지 잘 살려서, 증액해 주시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뒤의 사 업 김현 위원님 증액 취지 잘 살려서, 증액해 주시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