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 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순으로 심의를 하고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2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14일) 보훈부, 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동안 서면질의를 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후 정 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일괄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 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전 회의는 11시경에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명확한 시간을 위 원장이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에 걸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 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순으로 심의를 하고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2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14일) 보훈부, 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그동안 서면질의를 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후 정 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한 의결은 일괄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 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전 회의는 11시경에 잠시 정회를 하고 또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명확한 시간을 위 원장이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14일) 3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 내 역사업 중에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 업은 사업 수혜자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부과되지 않거나 유사 사업에 비해 자부담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업 수혜기업의 자부담을 인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는 감액 의 견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증액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14일) 3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 내 역사업 중에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 업은 사업 수혜자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부과되지 않거나 유사 사업에 비해 자부담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업 수혜기업의 자부담을 인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는 감액 의 견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증액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부담 인상은 이미 한 부분이 있고 또 괜찮으나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는 반대합니다. 유사 사업을 고려해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 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 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또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업의 경우 이미 자부담 반영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5000만 원 을 삭감하였으며 2025년 박람회는 전년도 대비 행사 규모가 약 1.6배 이상 확대될 예정 으로 삭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부담 인상은 이미 한 부분이 있고 또 괜찮으나 전반적인 예산 삭감에는 반대합니다. 유사 사업을 고려해서 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해외진출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 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 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또 핀테크 체험박람회 사업의 경우 이미 자부담 반영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5000만 원 을 삭감하였으며 2025년 박람회는 전년도 대비 행사 규모가 약 1.6배 이상 확대될 예정 으로 삭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