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사 순서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 신위원회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본회의가 끝난 뒤에 각 부 처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14일)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 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원자력기금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사 순서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 신위원회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본회의가 끝난 뒤에 각 부 처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14일)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항별로 결론 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원자력기금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 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 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서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 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 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서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 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 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정책국 4건과 부대의견 2건입니다. 연번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 실습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58억 원 증 액 의견인데 7쪽에 동일한 내역의 증액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우주항공산업국 소관 우 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도 동일한 내용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둘 중의 하 나만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고 우주항공청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주항공정책국에서 증 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소형위성(큐브) 개발저변 확대 15억 증액 의견입니다. 항공인력 교육훈련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14일) 3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간지 2-1쪽으로 기관운영비, 어제 과기부 논의 과정에서 전기료 상승분을 다른 기관에도 반영해 달라는 것을 반영해서 6억 원 증액 의견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다주파수 전파수신기의 수신기 고도화를 위한 10억 6700만 원 증 액 의견입니다. 다음, 전파망원경의 분광기 교체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저궤도 인공우주물체 감시레이더 테스트베드 개발 9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태양 코로나그래프 지상운영시스템 구축 등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3번, 가스터빈 고온 핵심 구성품·미래비행체 추진기관 등 관련 16억 원 증액 의 견입니다.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과 3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4번, 초중고 우주항공 창의교육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2건으로 1번, 우주항공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 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의 수권 인건비 증액·TO 확대, 출연금 증액,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 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번, 우주항공청은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 의 임금과 처우를 유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수준보다 낮 지 않도록 두 기관의 총인건비 수준을 조정하고 자체수입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대안 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정책국 4건과 부대의견 2건입니다. 연번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 실습교육과정 개발·운영 예산 58억 원 증 액 의견인데 7쪽에 동일한 내역의 증액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우주항공산업국 소관 우 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도 동일한 내용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둘 중의 하 나만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고 우주항공청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주항공정책국에서 증 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소형위성(큐브) 개발저변 확대 15억 증액 의견입니다. 항공인력 교육훈련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14일) 3 우주항공 대외교류 인턴십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간지 2-1쪽으로 기관운영비, 어제 과기부 논의 과정에서 전기료 상승분을 다른 기관에도 반영해 달라는 것을 반영해서 6억 원 증액 의견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다주파수 전파수신기의 수신기 고도화를 위한 10억 6700만 원 증 액 의견입니다. 다음, 전파망원경의 분광기 교체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저궤도 인공우주물체 감시레이더 테스트베드 개발 9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태양 코로나그래프 지상운영시스템 구축 등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연번 3번, 가스터빈 고온 핵심 구성품·미래비행체 추진기관 등 관련 16억 원 증액 의 견입니다.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과 3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4번, 초중고 우주항공 창의교육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2건으로 1번, 우주항공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 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들의 수권 인건비 증액·TO 확대, 출연금 증액,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PBS 제도 개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 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번, 우주항공청은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 의 임금과 처우를 유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수준보다 낮 지 않도록 두 기관의 총인건비 수준을 조정하고 자체수입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는 대안 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