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0일 법무부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예산 3억 원 삭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삭감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가사사용인 관련 예산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했다. 법무부는 E-9 비자 소유자가 국내 4년 근무 후 한국어 능력을 갖추면 E-7-4 비자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주인력 정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E-7-4 비자 쿼터가 종래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위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으며, 현재의 청문회 논쟁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위원은 심리 트라우마 관련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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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 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비심사가 종료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의장님이 앞서 지정하신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일인 11월 7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지난 18일에 우리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번 주 금요일까 지 예비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임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상임위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소위원회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예비심사 완료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 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비심사가 종료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의장님이 앞서 지정하신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일인 11월 7일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지난 18일에 우리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이번 주 금요일까 지 예비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임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상임위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소위원회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상임위의 예비심사 완료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님, 간단하게……
예, 구자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읍소입니다, 읍소. 지금 3일 차 저희들 예결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박정 위원장님께서 잘 봐주시고 야당 위원님하고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25년 국가 예산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적으 로 속도 면에서 우리가 정해진 날이 있어서, 또 증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을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전체 스케줄 봐서 기술적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소입니다, 읍소. 지금 3일 차 저희들 예결소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박정 위원장님께서 잘 봐주시고 야당 위원님하고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25년 국가 예산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기술적으 로 속도 면에서 우리가 정해진 날이 있어서, 또 증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을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전체 스케줄 봐서 기술적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