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일 의원 보좌직원의 휴가 활성화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집행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사했다. 위원회는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의원 보좌직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을 국회사무총장에 권장했다. 강승규, 배준영, 서미화, 윤종군, 정성국 위원 등이 권장연가제와 같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방송에 대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중계 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의 질의 방식과 원칙을 명확히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는 2025년 개원 예정인 인권교육원의 예산 집행이 연내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 일정과 공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시에 2025년 처음 운영될 중요직무급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영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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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인 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인 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 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4년11월20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태형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 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18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4년11월20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태형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하시지요. 안 들리니까 좀 큰 소리로 해 주세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하시지요. 안 들리니까 좀 큰 소리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번 입법활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입법활동지원 사업 가운데 박성준 위원, 임이자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예산이 2024년, 2025년에 미반영되었 음을 이유로 18억 53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위원께서 AI 서비스 구독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인턴의 정액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5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의정활동지원 인턴 경비 1억 원 증액이 필요 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역시 국내여비 예산 3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서미화 위원 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 2명씩 지원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등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위원께서 역시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두는 의원실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를 따로 900만 원 증액이 필요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번 입법활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입법활동지원 사업 가운데 박성준 위원, 임이자 위원, 정진욱 위원, 천하람 위원께서 뉴스통신서비스 구독 예산이 2024년, 2025년에 미반영되었 음을 이유로 18억 53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위원께서 AI 서비스 구독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께서 인턴의 정액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5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승규 위원, 강유정 위원, 배준영 위원, 서미화 위원, 신장식 위원, 윤종군 위원, 정성국 위원, 정진욱 위원께서 의정활동지원 인턴 경비 1억 원 증액이 필요 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역시 국내여비 예산 3억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서미화 위원 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 2명씩 지원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등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위원께서 역시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인력을 두는 의원실에 대해서는 특근매식비를 따로 900만 원 증액이 필요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