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5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6) 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3)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8)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8)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2)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5)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16.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1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0)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16)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43)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23)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31)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1)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16)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3) 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60)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52)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71)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6)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3 번호 2203294)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20)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48)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86)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2)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39.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4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4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07) 4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0)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2)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26)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336) 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5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3) 5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6) 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1) 6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7) 6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7) 62.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98) 6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6) 6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0)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2)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9)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7) 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3) 7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6)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7)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3)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8) 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4) 7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7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7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7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84) 8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81.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8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5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5) 8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4) 8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4) 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3) 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8) 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4) 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5) 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6)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3) 9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5) 9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4) 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0) 9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9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4) 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13)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4) 1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98) 1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10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10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10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10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1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10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0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1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27)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67) 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40) 1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1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1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73) 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5) 1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1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12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5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74)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8)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6)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6)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6) 6.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3) 7.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2) 8.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6) 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3)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8) 12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8)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5)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2) 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5)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7) 16.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1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0)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16) 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43)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23)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31)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1) 2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16) 2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3) 2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9)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5) 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1)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60)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52)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71)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36)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3 번호 2203294)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20)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48)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86)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2)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0) 39.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2) 4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90) 4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04) 4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98) 4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07) 4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20)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4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02)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26)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3) 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70) 5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336) 14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5)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7) 5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7) 5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3) 5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6) 5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1) 6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7) 6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7) 62.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8) 6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98) 6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6) 6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0)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2) 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9) 6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7) 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3) 7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9)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6) 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7) 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3)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38) 75.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4) 7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8) 7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3) 78.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7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84) 8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2) 81.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8) 8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3) 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8) 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5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5) 8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4) 8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4) 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3) 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8) 8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4) 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5) 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6)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3) 9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5) 9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4) 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0) 9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1) 9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4) 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13)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34) 1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298) 10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3) 10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6) 10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7) 10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2) 10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8) 1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7) 10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82) 16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0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1) 1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27) 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67) 1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40) 1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1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4) 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3) 1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8) 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73) 1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7) 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5) 1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1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7) 12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1)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5항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정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5항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정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7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디 스플레이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력망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난 5년간 송배전망 구축 사업 42건 중 적기에 준공된 사례는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기 어렵 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력망 구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력망 을 확충하여 재생에너지와 송배전망 간 효율적 연계를 지원합니다. 셋째, 전력망 확충으 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AI, 데이터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본 법안을 조속 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17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디 스플레이산업의 전력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력망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난 5년간 송배전망 구축 사업 42건 중 적기에 준공된 사례는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기 어렵 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력망 구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력망 을 확충하여 재생에너지와 송배전망 간 효율적 연계를 지원합니다. 셋째, 전력망 확충으 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AI, 데이터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본 법안을 조속 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59항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3건의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59항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산업단지 등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가량이 여전히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 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 간이 현재 5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 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가장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원입니다. 특히 1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전력망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대규모 에너지 수요자인 제조시설과 산업단 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이고 태양광 보급 지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고 있 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된 산업단지 태양광은 2GW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는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 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물론이고 관련한 법·제도의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 실 시 및 시설 설치 전에 수립·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 도록 함으로써 신규 산업단지 개발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내 지붕·옥상 등 에 대한 태양광 설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과정에서 반 드시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 다. 아무쪼록 이러한 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산업단지 등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가량이 여전히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본관 앞에 설치된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 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 간이 현재 5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 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현재 가장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가장 경제적인 재생에너지원입니다. 특히 18 제41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9차(2024년11월20일) 전력망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대규모 에너지 수요자인 제조시설과 산업단 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이고 태양광 보급 지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 보급량을 6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규 공공 및 상업 건물 옥상을 시작으로 태양광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고 있 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된 산업단지 태양광은 2GW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는 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 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물론이고 관련한 법·제도의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하여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 실 시 및 시설 설치 전에 수립·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 도록 함으로써 신규 산업단지 개발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건의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기본 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내 지붕·옥상 등 에 대한 태양광 설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조시설 설치 승인 과정에서 반 드시 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 다. 아무쪼록 이러한 발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