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 예산 놓고 기본경비·특별민원사업 감액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기본경비 8억 1100만 원 감액과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 1억 4500만 원 전액 감액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평균 불용액 4억 95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감액 의견에 대해 코로나 여파로 인한 출장 자제와 행사 미집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 50% 감액 지적에 대해서는 관서업무추진비가 매년 96% 이상 집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100%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연구용역비 투명성 부족과 현장 민원 활동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영하 위원은 12명이 타는 대형 버스로 현장을 다니는 것이 인력과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인영 위원은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로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했다며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2 제418회-정무소위제3차(2024년11월18일)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의견은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의 2 제418회-정무소위제3차(2024년11월18일)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의견은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보훈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류를 하 면서 낸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훈부가 답변을 해 온 것 보면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부 자신들의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의견이 와서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보훈부에 대해서는 소소위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훈부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래 서 지금이라도 보훈부에…… 주말 사이까지 답변이 온 걸 가지고는 소소위도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좀 더 수정된 의견을 주든가 아니면 예산소위를 다시 열어 가지고 보훈 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보훈부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류를 하 면서 낸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훈부가 답변을 해 온 것 보면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부 자신들의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의견이 와서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보훈부에 대해서는 소소위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훈부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래 서 지금이라도 보훈부에…… 주말 사이까지 답변이 온 걸 가지고는 소소위도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좀 더 수정된 의견을 주든가 아니면 예산소위를 다시 열어 가지고 보훈 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