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시민사회활성화·광복 80년 기념사업 놓고 논쟁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5일 정무실의 시민사회활성화 사업과 광복 80년 국민참여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2025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시민사회활성화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렸다. 정무실장 박경은은 기존 시민사회위원회 사업이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최근 사회 갈등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소통 대상과 방식을 달리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반면 위원들은 예산의 비목과 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기념관 건립 위치 문제로도 논의가 있었다. 유영하 위원은 서울에 기념관을 건립할 경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기존 천안의 독립기념관 방문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시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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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76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 사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1월15일)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 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의견은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 사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순서 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1월15일)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 간 의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의견은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 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 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보상금 사업입니다. 이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연례적인 예산 과 다 계상으로 인해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이·전용 규모의 평균 값인 43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섭·한창민 위원께서는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 예산 43억 99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헌승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1월15일) 3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보상금 사업입니다. 이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강준현·김남근·유동수·이정문 위원께서 연례적인 예산 과 다 계상으로 인해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이·전용 규모의 평균 값인 43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섭·한창민 위원께서는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 예산 43억 99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헌승 위원께서는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이·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1월15일) 3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25년 예 산편성 시에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불용 규모가 분명 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정부안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 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25년 예 산편성 시에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만큼 불용 규모가 분명 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정부안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