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심사 경과와 향후 우리 소위원회 회의일정 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쉼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11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남겨 두고 있 습니다. 어제 구자근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 회는 향후 증액 심사도 남겨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감액 심사를 이 어 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최소화해 주시고 우리 위 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4차(2024년11월21일) 특히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유 사 발언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수를 위원장 이 제한할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심사 속도를 더욱 높여 다음 주 초반에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증액 심사에 들 어갈 생각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님들께서 회의 시에 수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의 증액 심사는 감액 심사를 하실 때보다 더욱 밀도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증액 심사를 진행할지 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증액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관련 자 료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증액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정책펀드, R&D, ODA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을 중심으로 따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기획재 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보류 사업 이용의 후속 논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심사 경과와 향후 우리 소위원회 회의일정 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쉼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5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11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남겨 두고 있 습니다. 어제 구자근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 회는 향후 증액 심사도 남겨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감액 심사를 이 어 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양지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최소화해 주시고 우리 위 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4차(2024년11월21일) 특히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유 사 발언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수를 위원장 이 제한할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향후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심사 속도를 더욱 높여 다음 주 초반에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증액 심사에 들 어갈 생각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님들께서 회의 시에 수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소위원회의 증액 심사는 감액 심사를 하실 때보다 더욱 밀도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증액 심사를 진행할지 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도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증액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관련 자 료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증액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정책펀드, R&D, ODA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을 중심으로 따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기획재 정부를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보류 사업 이용의 후속 논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입니 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입니 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차장 동승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차장 동승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