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요약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근로자 지원 강화와 재해예방 사업 효율화 집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의 과정에서 박홍배 위원은 체불청산지원 융자의 한도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1000만 원에 불과한 융자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우재준 위원은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에서 69억 원 감액을 제안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 7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컨설팅 보고서 중 상당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자비를 들이지 않아 '명의 빌려주기' 같은 행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내년도 컨설팅 방향을 내실화하겠다고 답했다. 컨설팅 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결과물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홍배 위원은 기존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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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예결소위 산회 후 소소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예산안 등의 협의안에 대해 소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 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09시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예결소위 산회 후 소소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예산안 등의 협의안에 대해 소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 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09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지금 환경부 마포 소각장 건과 관련돼 가지고 김주영 간사님께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내일로 또 연기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운영위도 있는데 여기가 우선이니까. 환경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지금 환경부 마포 소각장 건과 관련돼 가지고 김주영 간사님께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내일로 또 연기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운영위도 있는데 여기가 우선이니까. 환경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로 연기하시지요. 전체회의도 내일로 연기하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로 연기하시지요. 전체회의도 내일로 연기하는 거지요?
전체회의는 오늘 법안 상정도 있잖아요.
전체회의는 오늘 법안 상정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