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제22대

제22대 제418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2024-11-19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예산 심사에서 AI 관련 사업과 방송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심리케어·돌봄지원 사업 36억 원과 제조업 AI G3 도약 지역특화 선도사업 4500억 원의 신규 증액을 요청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사업계획과 공모 과정을 거친 만큼 정부안 유지를 요청한다"며 예산 삭감에 반발했다. 여당 위원들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반하는 감액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형두 위원은 "정부가 거부하는 감액안에 여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상임위 단계의 감액 의견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등 여러 항목에서 총 18억여 원의 감액이 논의되었으며, 방송 분야 재난관리 지원은 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위원들 간 OTT 미디어 사업과 소음 피해 대응책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90)

정동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통신위원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5차(2024년11월19일) 나. 원자력기금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동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2025년 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 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가운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소위원장

김건오수석전문위원

1·2차관 통합 재보류 사업, 유인물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국가간협력기반 조성 세부사업 중 협력활동 내역사업에 20억 원 증액 의견 부분에 대 해서 APEC 정상회의 계기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증액 여부를 결정해 주시 면 되겠습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

정동영소위원장

계속 토론하면 또 한정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건건이 표결을 합 니까? 아니면 그동안 관행이 어떻게……

정동영소위원장

계속 토론하면 또 한정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건건이 표결을 합 니까? 아니면 그동안 관행이 어떻게……

김건오수석전문위원

결정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김건오수석전문위원

결정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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