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9일 2025년도 정무부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수결손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삭감에 합의했으며, 특히 총리실 업무추진비는 1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펀드 및 신용보증기금 관련 예산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김상훈 위원은 금감원 예산지출 명세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신보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 이전 정무위 결산심사 결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위원은 관련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켜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가보훈부 등 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수정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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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8회-정무소위제4차(2024년11월19일)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8회-정무소위제4차(2024년11월19일)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주부터 3일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고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김남근, 유영하 두 분의 각 당 대표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별도의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신 사업이 있어 이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합의가 됐는데 정부 측에서 제출하신 국내민족독립 운동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주부터 3일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고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김남근, 유영하 두 분의 각 당 대표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별도의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신 사업이 있어 이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합의가 됐는데 정부 측에서 제출하신 국내민족독립 운동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것들은 적절 하지 않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소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를 독립기념관 옆에 확보를 했고 독립기 념관 부지에 건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을 보훈부에서 제출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 리가 정식으로 예산소위에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소위에서 독립기념관 부지 내 에 설계를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 원 안대로 채택을 하기로 하고 만일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결의에 대 해서는 예산소위에서 결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남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것들은 적절 하지 않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소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를 독립기념관 옆에 확보를 했고 독립기 념관 부지에 건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을 보훈부에서 제출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 리가 정식으로 예산소위에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소위에서 독립기념관 부지 내 에 설계를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 원 안대로 채택을 하기로 하고 만일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결의에 대 해서는 예산소위에서 결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훈부 측,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훈부 측,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립기념관 쪽으로 지금 검토 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립기념관 쪽으로 지금 검토 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