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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8차 정무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2024-11-19

요약

정무위원회, 2025년 예산안 350억원 감액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9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에서 350억 3074만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이정문 소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감액 대상에는 보상금 사업 예산 179억 400만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0억 5000만원이 포함됐으며, 총 12개 사업이 조정됐다. 윤한홍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이의 없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진행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국가보훈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은 방식으로 의결됐다. 한편 천준호 위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해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이자 부담 완화 지원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표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8)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 상정 및 청원 심 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 상정 및 청원 심 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금융위원회 소관

윤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소위원장님, 자료 준비가 좀 늦어졌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경과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 게 합의했다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만 좀 해 주십시오.

윤한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소위원장님, 자료 준비가 좀 늦어졌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경과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 게 합의했다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만 좀 해 주십시오.

이정문소위원장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는 3일 간에 걸친 본심사와 또 각 당의 김남근 위원님 그리고 유영하 위원님의 대표 위원님을 모시고 소소위를 진행을 해서 방금 전까지 심도 있는 논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고 또한 일정 부분을 증액을 해서 또 상당수의 부대의견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의결을 마쳤는데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소위원장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는 3일 간에 걸친 본심사와 또 각 당의 김남근 위원님 그리고 유영하 위원님의 대표 위원님을 모시고 소소위를 진행을 해서 방금 전까지 심도 있는 논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일정 부분을 감액하고 또한 일정 부분을 증액을 해서 또 상당수의 부대의견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의결을 마쳤는데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위원장

소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가……

윤한홍위원장

소위원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가……

이정문소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문소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