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8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8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태권도원 무주 이전, 정부 홍보예산, 여행업·MICE 산업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의견을 나눴다. 김승수 위원은 태권도원 무주 이전 과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현실적 상황을 인정했다. 정연욱 위원은 정권 교체 시마다 쟁점이 되는 정부 홍보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행업과 MICE 산업의 회복을 위해 추가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대한체육회 기관운영비 증액, 체육인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상임위의 여러 증액안에 대해 기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국체전 국비 지원액이 이미 확정되었고, 체육인교육센터는 건립 당시 대한체육회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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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98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를 진행한 뒤에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회의 때 논의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사를 진행한 뒤에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 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3차(2024년11월18일)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전완희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 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3차(2024년11월18일)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전완희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민소통실 소관 세부사업 1～3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 홍보기획 지원의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에 관하여 3억 3500만 원 증액 하는 수정 의견. 다음 밑의 내역사업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의 홍보 전문교육 사업에 대 해서 2억 1300만 원 증액 수용 요구.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서 내역사업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8억 4000만 원 감액하는 요구, 그리고 밑의 동일한 내역사업에서 온라인 프로모션 등 사업에 대해서 20억을 증액하는 요구. 그리고 다음 3페이지 오른쪽, 내역사업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에 대해서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MP 사업을 신규로 하기 위한 3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세부사업 매체활용 및 정책홍보에 대해서 국가 주요 정책 광고, 정책간행물 발간 등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69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요구. 다음 4페 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국가 주요 정책 광고에 대해서 113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민소통실 소관 세부사업 1～3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 홍보기획 지원의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에 관하여 3억 3500만 원 증액 하는 수정 의견. 다음 밑의 내역사업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의 홍보 전문교육 사업에 대 해서 2억 1300만 원 증액 수용 요구.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서 내역사업 디지털 소통 활성화 지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8억 4000만 원 감액하는 요구, 그리고 밑의 동일한 내역사업에서 온라인 프로모션 등 사업에 대해서 20억을 증액하는 요구. 그리고 다음 3페이지 오른쪽, 내역사업 디지털 여론분석 및 지원에 대해서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MP 사업을 신규로 하기 위한 3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세부사업 매체활용 및 정책홍보에 대해서 국가 주요 정책 광고, 정책간행물 발간 등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69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요구. 다음 4페 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국가 주요 정책 광고에 대해서 113억 5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 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은 다 수용하고 감액은 다 수용 곤란으로 했네요.
증액은 다 수용하고 감액은 다 수용 곤란으로 했네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