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2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순으로 감액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오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계 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사 대상 기관과 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마찬 가지로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줄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펀드, R&D, ODA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 등 일괄 보류하고 있는 사업 유형에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5차(2024년11월22일) 대하여 주말 동안 양 간사님께서 논의를 이어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두 분 간사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보류 사업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하 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검 토한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부가 야당이 얘기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정책 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상 황에서 내년 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심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 어집니다. 예산심의 중 추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것 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 추경을 감안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순으로 감액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부득이 오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계 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사 대상 기관과 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마찬 가지로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은 줄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펀드, R&D, ODA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 등 일괄 보류하고 있는 사업 유형에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5차(2024년11월22일) 대하여 주말 동안 양 간사님께서 논의를 이어가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두 분 간사님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보류 사업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하 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검 토한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부가 야당이 얘기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정책 에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상 황에서 내년 초 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심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 어집니다. 예산심의 중 추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것 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 추경을 감안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박정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 국방 예산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것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국방부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안하셔서 충분히 예산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입니다. 박정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 국방 예산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것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국방부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안하셔서 충분히 예산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기조실장 이영빈입니다.

국방부 기조실장 이영빈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