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8회-교육제11차(2024년11월19일) 7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5일 국민학원, 삼일학원, 인천·강원·경기교육청, 한양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를 대 상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했고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시험제도와 시험지 보 관 관련 개선대책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사요구 및 조치 요구사항 처리계획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했으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보고는 따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이 당초 의사일정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예결소위에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 정 2항과 3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좌석에 배부된 교육부 감사요구 및 조치 요구사항 검토 아직 안 하 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김준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18회-교육제11차(2024년11월19일) 7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5일 국민학원, 삼일학원, 인천·강원·경기교육청, 한양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를 대 상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했고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시험제도와 시험지 보 관 관련 개선대책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사요구 및 조치 요구사항 처리계획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했으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보고는 따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이 당초 의사일정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예결소위에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 정 2항과 3항은 오늘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좌석에 배부된 교육부 감사요구 및 조치 요구사항 검토 아직 안 하 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김준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준혁입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요 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할 내용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지용 이사장님을 저희 가 감사요구를 한 것은 국정감사 미출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국외출장경 비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고 따로따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요구를 저희 들이 따로따로 요구를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지용 이사장이 국정감사 에, 저희들이 몇 차례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은 정 말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가 국외출장경비와 관련돼서 불법 수당을 사용한 내용들 이것을 따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대학 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부 경대학교 관련해서 경찰의 난입이 이루어졌고요. 또 동덕여자대학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학내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 제와 관련해서 또 올바르게 교육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 교의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부경대학교 또 동덕여자대 학교 연세대학교 관련해서 이 문제를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빠르게 대응해 서 학교와 학생들 전체가 다 합리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기를 위원장님께 요 청드립니다.

김준혁입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요 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할 내용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지용 이사장님을 저희 가 감사요구를 한 것은 국정감사 미출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국외출장경 비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고 따로따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요구를 저희 들이 따로따로 요구를 했었고. 감사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지용 이사장이 국정감사 에, 저희들이 몇 차례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은 정 말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가 국외출장경비와 관련돼서 불법 수당을 사용한 내용들 이것을 따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대학 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부 경대학교 관련해서 경찰의 난입이 이루어졌고요. 또 동덕여자대학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학내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 제와 관련해서 또 올바르게 교육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 교의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부경대학교 또 동덕여자대 학교 연세대학교 관련해서 이 문제를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합리적으로 빠르게 대응해 서 학교와 학생들 전체가 다 합리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기를 위원장님께 요 청드립니다.

김준혁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방금 전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라 교육부 감사 8 제418회-교육제11차(2024년11월19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준혁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방금 전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라 교육부 감사 8 제418회-교육제11차(2024년11월19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교육부 감사.

예, 교육부 감사.

이것 조금 이따가 한번 장관께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조금 이따가 한번 장관께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