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1일 2025년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환경부의 경우 세입예산 15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72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면서 1065억 37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대 기금에서 121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 14건을 첨부했다. 회의 중에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산과 관련해 찬반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폐기물관리법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미칠 영향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우려해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박홍배 위원은 서천캠퍼스가 LS 제련소 인근에 위치해 공장 매연 피해를 받고 있다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현장 방문을 촉구했다. 강득구 위원은 폴리텍의 설립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을 강조하며 다솜 다문화학교처럼 기초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기관들의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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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4차(2024년11월21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환경부 소관 2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4차(2024년11월21일)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과 14일 그리고 어제 예결소위 이후에도 소소위 심사 등을 통해 2025년도 예 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도 출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는 소소위 등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과 14일 그리고 어제 예결소위 이후에도 소소위 심사 등을 통해 2025년도 예 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업에 대해 어렵게 합의를 도 출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는 소소위 등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된 자료 중에서 환경부, 기상청 소관 세로로 된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첫 페이지는 총액표인데요. 심사 결과 환경부, 기상청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리된 총액 규모 입니다. 이건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역시 총액 심사 결과 제시돼 있습니다. 기 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쪽입니다. 협의하셨지만 보류된 사업이 딱 1건 있었습니다. 보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고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원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있으셨고요. 감액사업은 3건이었습니다. 댐 운영관리,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무공해차 보급사업 해 서 3건의 감액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주요 증액사업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비목 변경으로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의 경우에 김제용지 ‘관리용 역비’를 ‘건설보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 관련해서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의 증액 의 견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정리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13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된 자료 중에서 환경부, 기상청 소관 세로로 된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첫 페이지는 총액표인데요. 심사 결과 환경부, 기상청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리된 총액 규모 입니다. 이건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역시 총액 심사 결과 제시돼 있습니다. 기 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쪽입니다. 협의하셨지만 보류된 사업이 딱 1건 있었습니다. 보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고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원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있으셨고요. 감액사업은 3건이었습니다. 댐 운영관리,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무공해차 보급사업 해 서 3건의 감액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주요 증액사업은 3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비목 변경으로 새만금사업 환경대책의 경우에 김제용지 ‘관리용 역비’를 ‘건설보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 관련해서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의 증액 의 견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정리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13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결과에 지금 1건 보류가 있지요. 위원님들 나머지 세입세출 그다음에 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 결과에 지금 1건 보류가 있지요. 위원님들 나머지 세입세출 그다음에 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4차(2024년11월21일) 3
잠깐만요.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4차(2024년11월21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