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안내해 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보류 안건을 먼저 논의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4년11월20일)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마지막까지 의견 합치를 이루지지 못한 경우 보류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마. 인사혁신처 소관 바. 경찰청 소관 사. 소방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안내해 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보류 안건을 먼저 논의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4년11월20일)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마지막까지 의견 합치를 이루지지 못한 경우 보류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마. 인사혁신처 소관 바. 경찰청 소관 사. 소방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보류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소관 보류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보류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으로는 8번 범정부 인공 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AI 행정업무 적용 이 두 사업이 유형과 논리가 유사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은 90억 8000만 원 증액 필요 그리고 원안 유 지 그리고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했다는 점 등 사업준비가 미흡해서 전액 감액이 필 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네 가지 의견으로 위원님들 의 견이 나뉘었고요. 2페이지 연번 9번의 AI 행정업무 적용 역시 동일한 논리로 위원님들 의견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으로는 8번 범정부 인공 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AI 행정업무 적용 이 두 사업이 유형과 논리가 유사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 사업은 90억 8000만 원 증액 필요 그리고 원안 유 지 그리고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했다는 점 등 사업준비가 미흡해서 전액 감액이 필 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네 가지 의견으로 위원님들 의 견이 나뉘었고요. 2페이지 연번 9번의 AI 행정업무 적용 역시 동일한 논리로 위원님들 의견이 네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제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원안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감액을 할 것인가, 증액 을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ISP 중간산출물 근거로 편성되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제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원안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감액을 할 것인가, 증액 을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ISP 중간산출물 근거로 편성되었는데……

위원장님, 이와 관련돼서 어제 이 사업이 필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10 월 달에 됐다고 구두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 설명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돼서 어제 이 사업이 필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10 월 달에 됐다고 구두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 설명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