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여정도 이제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을 포함 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늦은 시각까지 계속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민생경제의 회복과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초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심사로 들어갈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6차(2024년11월25일) 예정입니다. 보류사업을 포함한 남은 감액심사에 더욱 전력을 다하시어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함으로써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봅시다. 그리고 양 교섭단체에서는 부대의견을 담당할 위원님을 정해서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 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부는 부대의견 정리에 필요한 실무 작업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남은 심사 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 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심사를 최 대한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도 도시락 만찬 이후에 저녁 늦은 시각까지 심사를 계 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사대상 기관과 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발언 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반납한 채 보류사업 심사에 매진하신 두 분 간사님과 기재부에 개인적으 로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 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여정도 이제 마지막 한 주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을 포함 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늦은 시각까지 계속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민생경제의 회복과 국가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초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심사로 들어갈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6차(2024년11월25일) 예정입니다. 보류사업을 포함한 남은 감액심사에 더욱 전력을 다하시어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낮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함으로써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봅시다. 그리고 양 교섭단체에서는 부대의견을 담당할 위원님을 정해서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 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부는 부대의견 정리에 필요한 실무 작업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남은 심사 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 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심사를 최 대한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오늘도 도시락 만찬 이후에 저녁 늦은 시각까지 심사를 계 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사대상 기관과 심사 건수가 상당히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발언 은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반납한 채 보류사업 심사에 매진하신 두 분 간사님과 기재부에 개인적으 로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 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차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기조실장 손옥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기조실장 손옥주입니다.

예, 이병화 차관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이병화 차관님.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