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연구개발 관련 법안 등 5개 안건을 심사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반복 발사와 민간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의 화약류 사용과 관련해 방위사업법과 총포화약법의 규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합성생물학 육성법안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관련 법안 등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전체회의 결의로 인한 예정된 소위 일정 변경을 정부 부처에 제대로 통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불편을 표시했다. 박정훈 위원은 "예정된 것을 일방적으로 틀어서 사실상 소위를 파행시켰다"고 지적했고, 조인철 위원도 "정부에서 오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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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7.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6)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1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09)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 2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82)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50)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95)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3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7.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6)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1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09)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 2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82)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50)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95)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39)
오늘 회의에서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24건 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 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24건 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 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뭔 얘기를 해요, 정족수 안 되는데 우리? 심의하는데 저쪽 분들이 들어 야지 이게 심의할 때, 의결에 나중에 참여를 할 텐데……
뭔 얘기를 해요, 정족수 안 되는데 우리? 심의하는데 저쪽 분들이 들어 야지 이게 심의할 때, 의결에 나중에 참여를 할 텐데……
그러게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은 과기부1차관 소관 법률안입니다. 지금 착석해 주셨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일단 드렸는데요, 4번 법안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은 안 되지만 이것에 대한 토론은 가능하고 토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지요?
그러게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은 과기부1차관 소관 법률안입니다. 지금 착석해 주셨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일단 드렸는데요, 4번 법안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은 안 되지만 이것에 대한 토론은 가능하고 토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지요?
예,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