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26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완료했다. 16개 상임위원회와 61개 부처에 대한 심사 결과 시정요구안 2319건을 의결했으며, 이 중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12건, 제도개선 1326건이 포함됐다. 심사 과정에서 안도걸 위원은 현행 조치 유형에 예산조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결산의 궁극적 목적이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 피드백이므로, 우수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하고 부진사업은 축소하는 방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도입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를 설명하면서, 20년 운영으로 부처 간 유사 중복이 발생했고 이것이 행정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문제사업을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 감사계획에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관련 위원들의 협조에 감사했으며, 보류된 사항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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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총 4일에 걸쳐 모든 부처와 공통사항에 대한 일차 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 부대의견 과 감사요구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 결과를 위 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총 4일에 걸쳐 모든 부처와 공통사항에 대한 일차 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 부대의견 과 감사요구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 결과를 위 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앞에 보시면 ‘심사결과’라고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 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심사 대상입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5차(2024년11월26일) 16개 상임위, 61개 부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안은 2319건입니다. 표를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12건, 제 도개선 1326건, 중복이 68건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3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안 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 또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앞에 보시면 ‘심사결과’라고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 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심사 대상입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5차(2024년11월26일) 16개 상임위, 61개 부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안은 2319건입니다. 표를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12건, 제 도개선 1326건, 중복이 68건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3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안 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 또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먼저 얘기하시지요.
먼저 얘기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