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번 심사는 제22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회 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수가 많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 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랑 경찰청을 마무리를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하겠고요. 도저히 쟁점 이 안 되는 부분만 연기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상대적으로 안건 수가 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태 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마. 인사혁신처 소관 바. 경찰청 소관 사. 소방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이번 심사는 제22대 국회 첫 번째 예산안 심사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시와 함께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회 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수가 많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 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랑 경찰청을 마무리를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하겠고요. 도저히 쟁점 이 안 되는 부분만 연기를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상대적으로 안건 수가 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태 원특별조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행정안전부 소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마. 인사혁신처 소관 바. 경찰청 소관 사. 소방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무원연금기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을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심의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 감사합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을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 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심의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19일)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위원님들의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 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그리고 3페이지의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역시 위 원님들의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철회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점검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등록·공개 대상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용역 비 예산 1억 7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위원님들의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 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그리고 3페이지의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역시 위 원님들의 철회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철회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점검 및 컨설팅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등록·공개 대상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용역 비 예산 1억 7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