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요약
해양수산법안소위, 수산기자재 육성법 심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위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이 지속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물의 선도·위생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고, 부경대 박수봉 교수는 어선기자재와 법안의 조화로운 연계를 주문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승용 박사는 양식업 발전과 식량안보에서 양식기자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선박교통관제 관련 개정안 심사에서는 관제대상선박의 정의규정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라는 요건을 명확히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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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28)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오전에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청회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오전에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청회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양수산 발 전을 위한 법안 심사에 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등 해 양수산 관련 각종 정책을 적기에 입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 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3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양수산 발 전을 위한 법안 심사에 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등 해 양수산 관련 각종 정책을 적기에 입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 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3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10시08분)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자료 3페이지, 해양치유 관련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술, 자 금, 창업 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양치유·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 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원 시에 구체적인 선정 방식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박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자료 3페이지, 해양치유 관련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술, 자 금, 창업 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양치유·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 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원 시에 구체적인 선정 방식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박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