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감액하느라고 딱딱했는데 오늘은 증액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에서,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 며 한쪽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풀이 무성했지만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 습니다.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 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야기할 것 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7차(2024년11월26일)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누구도 가지 않았던 증액심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낯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가 22대 국회 의 첫 예결위인 만큼 향후 3년 예결위 심사의 이정표를 만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길을 같이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정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액심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양당 간사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증액심사를 요청한 건수가 총 2382건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 모두를 검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 간사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영 간사님부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감액하느라고 딱딱했는데 오늘은 증액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에서,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 며 한쪽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풀이 무성했지만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 습니다.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 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 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야기할 것 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7차(2024년11월26일)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누구도 가지 않았던 증액심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낯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가 22대 국회 의 첫 예결위인 만큼 향후 3년 예결위 심사의 이정표를 만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길을 같이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정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액심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양당 간사님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증액심사를 요청한 건수가 총 2382건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 모두를 검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양 간사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허영 간사님부터.

저도 예결소위 경험을 비교적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한 번도 증액심사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의식은 늘 가져왔습니다. 물 론 헌법상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예산 편성한 것이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번영 을 위해서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한 사후 지출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향후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긴 하지만 늘 상임위에서건 이 예결위에서건 국회가 감액심사를 할 때, 그래도 삼권분립의 정신에 있긴 하지만 정부부처 차관님들과 장관님들과 총리까지 모시고 감액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그리고 수용 여부들을 물어 왔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감액에 대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이 감액 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생활과 지자체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적 영역이 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심초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구조를 관례적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증액을 할 때에는, 지금 2382건의 증액 요구 사안이 상임위를 통해서건 다 양한 경로를 통해서건 증액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 증액에 대해서 그동안 우 리 국회의 입장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가, 우리 감액할 때는 정부의 입장을 다 들었는데. 우리의 동의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증액에 대해서 국회 입장을 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예결위원 15명의 여야 위원들께 자기 자신 의 지역구 증액 의견 이외에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적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민생과, 또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과, 또 대한 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반영해야 될 증액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대표해서 소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니까, 또 해당 상임위를 전문적 영역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적으로 광역단체별로 대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야 소위 위원님들의 증액에 대 한 의견을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7차(2024년11월26일) 3 우선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각 소위 위원들별로 5분씩이건 10분씩이건 그 의견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고 이 속기록에 기반해서 향후에 정부가 예 산 테이블을 만들 때 최대한 그 증액에 대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테이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하다 보면,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감액사업이 끝났는데 깜깜이 예산심사로 접어들었다고 비판적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회 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액심사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감 액 의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원내대표 협상이나 소소위로 다 넘기게 되면 그것이 깜깜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 것은 현 예산심사 구조에 있어서 보장되지 않은 증액심사권들이 이렇게 밀실 심사로 넘 어가기 때문에 언론이 그러한 비판적 의견들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증액심사의 공개적인 측면들을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 속 에서 공개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져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당이 책임성 있게 국가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당 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50개, 100개를 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고 줄여서 하 여튼 10개씩이라도 양당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풀어놓고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과, 정부 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소위 경험을 비교적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한 번도 증액심사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제의식은 늘 가져왔습니다. 물 론 헌법상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예산 편성한 것이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번영 을 위해서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한 사후 지출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향후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긴 하지만 늘 상임위에서건 이 예결위에서건 국회가 감액심사를 할 때, 그래도 삼권분립의 정신에 있긴 하지만 정부부처 차관님들과 장관님들과 총리까지 모시고 감액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그리고 수용 여부들을 물어 왔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감액에 대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이 감액 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생활과 지자체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적 영역이 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심초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구조를 관례적으로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증액을 할 때에는, 지금 2382건의 증액 요구 사안이 상임위를 통해서건 다 양한 경로를 통해서건 증액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 증액에 대해서 그동안 우 리 국회의 입장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가, 우리 감액할 때는 정부의 입장을 다 들었는데. 우리의 동의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증액에 대해서 국회 입장을 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예결위원 15명의 여야 위원들께 자기 자신 의 지역구 증액 의견 이외에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적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민생과, 또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과, 또 대한 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반영해야 될 증액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대표해서 소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니까, 또 해당 상임위를 전문적 영역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적으로 광역단체별로 대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야 소위 위원님들의 증액에 대 한 의견을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7차(2024년11월26일) 3 우선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각 소위 위원들별로 5분씩이건 10분씩이건 그 의견을 좀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고 이 속기록에 기반해서 향후에 정부가 예 산 테이블을 만들 때 최대한 그 증액에 대한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테이블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하다 보면,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감액사업이 끝났는데 깜깜이 예산심사로 접어들었다고 비판적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회 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액심사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감 액 의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원내대표 협상이나 소소위로 다 넘기게 되면 그것이 깜깜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 것은 현 예산심사 구조에 있어서 보장되지 않은 증액심사권들이 이렇게 밀실 심사로 넘 어가기 때문에 언론이 그러한 비판적 의견들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한테도 당당할 수 있는 증액심사의 공개적인 측면들을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 속 에서 공개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져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당이 책임성 있게 국가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당 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50개, 100개를 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줄이고 줄여서 하 여튼 10개씩이라도 양당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풀어놓고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과, 정부 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예결위 관련해서 저는 21대 때 예결위원이나 소위에 들어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2 대에서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과 예결소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많은 앞에 선배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간 에 많은 소통들 속에서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돼 온 것들은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마 는 박정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허영 간사님의 늘 합리적인 토론 또 합리적인 목소 리를 들어 주는 배려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 간사로서 감사 함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의 효율성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갖춰서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 남들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정치를 하는 입장 에서 정치적으로 효용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고지순하게 과거의 선례가 꼭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대 많은 예결위, 역대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시도들을 하셨습니다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앞선 다른 기 술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집행력을 4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7차(2024년11월26일) 가지고 현장에서 결론을, 결실성을 가질까 그런 부분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감액을, 우리가 그런 권한을 실행합 니다만 증액 부분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실질적으로 감액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또 감액 보류된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앉아서 증 액 논의를 시작하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이런 부분들에 얼 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게 또 기대감으로 부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2800여 건 되 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광역단체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증액을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일 단은 지역구 또 분야, 여야,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증액을 시작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인지, 또 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 히 난해한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여기에서 속기를 하면서까 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 런 것들이 좀 저어됩니다. 아까 또 허영 위원님께서 각 당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것들 5건이든 10건이든 그런 말 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증액, 이때까지 국회에서 없었던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진행을 하시고 저는 감액 보류 사업들에 대한 부 분…… 투 트랙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감액 보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규모 를 알아야 되고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하고 다시 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사님하고 저하고 제 방에 가든 간사님 방에 가든 트랙을 따로 해서 감액을 계속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감액 보류 사업 에 대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ODA나 펀드나 R&D나 이차보전 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허영 간사님께서 고마울 정도로 방향성을 짜 가지 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 속도감을 더 높일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것하고 같이 투 트랙으로 저는 허영 간사님하고 감액 보 류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님하고 증액사업들을 같이 논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예결위 관련해서 저는 21대 때 예결위원이나 소위에 들어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2 대에서 박정 위원장님 모시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과 예결소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많은 앞에 선배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간 에 많은 소통들 속에서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돼 온 것들은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마 는 박정 위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허영 간사님의 늘 합리적인 토론 또 합리적인 목소 리를 들어 주는 배려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 간사로서 감사 함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일의 효율성을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갖춰서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 남들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정치를 하는 입장 에서 정치적으로 효용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고지순하게 과거의 선례가 꼭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대 많은 예결위, 역대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시도들을 하셨습니다만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앞선 다른 기 술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집행력을 4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7차(2024년11월26일) 가지고 현장에서 결론을, 결실성을 가질까 그런 부분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감액을, 우리가 그런 권한을 실행합 니다만 증액 부분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실질적으로 감액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또 감액 보류된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앉아서 증 액 논의를 시작하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이런 부분들에 얼 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게 또 기대감으로 부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2800여 건 되 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광역단체별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증액을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일 단은 지역구 또 분야, 여야,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증액을 시작할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인지, 또 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 히 난해한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여기에서 속기를 하면서까 지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 런 것들이 좀 저어됩니다. 아까 또 허영 위원님께서 각 당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것들 5건이든 10건이든 그런 말 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 증액, 이때까지 국회에서 없었던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진행을 하시고 저는 감액 보류 사업들에 대한 부 분…… 투 트랙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감액 보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규모 를 알아야 되고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하고 다시 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사님하고 저하고 제 방에 가든 간사님 방에 가든 트랙을 따로 해서 감액을 계속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감액 보류 사업 에 대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ODA나 펀드나 R&D나 이차보전 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허영 간사님께서 고마울 정도로 방향성을 짜 가지 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 속도감을 더 높일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것하고 같이 투 트랙으로 저는 허영 간사님하고 감액 보 류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님하고 증액사업들을 같이 논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