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 푸드테크 법안 및 양곡관리법 세부사항 심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제22대 제418회 제3차 회의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은 푸드테크산업을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도모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정의하며, 식물성 대체식품과 배달로봇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한국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안의 제명을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할 것을 제시했고,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수정하는 의견을 수렴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목적 조항의 '생산자 이익 보호' 표현을 삭제하고 '식량 자급률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수정하도록 의견을 조율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156)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4년11월21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는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 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4년11월21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는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위원 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세요.
예, 해 주세요.
저는 오늘 법안소위를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 상임위라든지 또 국정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마는, 특히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농지법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저는 관련 법안들을 논의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서에는 충분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별도로 또 간사님에게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농지법이 11월 달의 소위 에서는 반드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해 달라는 부탁까지 따로 드렸 는데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내용에 포함되지도 못한 사항을 보고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법안소위를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 상임위라든지 또 국정감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증명됐습니다마는, 특히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농지법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저는 관련 법안들을 논의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서에는 충분히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별도로 또 간사님에게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농지법이 11월 달의 소위 에서는 반드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해 달라는 부탁까지 따로 드렸 는데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내용에 포함되지도 못한 사항을 보고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도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지법 심사 요청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 습니다, 보좌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원래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법안 심사를 월 2회를 열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 만 앞뒤로 일정을 좀 조정하자 이런 거였고요. 제가 최종 보고를 받은 건 그때 농지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서 보 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안이 아직 성안이 좀 안 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28일 이쪽저쪽에 또 법안소위가 잡힐 텐데 그때 준비가 되면 상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체 이유가 조 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심사 일정에 들어가겠다 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위원님들 간에 공감하는 것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건 저 희들이 심사를 반드시 해서 공감하는 건 공감하는 대로 정리를 하고 또 견해 차이가 있 다면 좀 더 토론을 하고 이 과정을 좀 겪어 줘야 할 거라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건 제가 굳이 지체할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 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저도 이만희 위원님께서 농지법 심사 요청을 한 걸로 보고를 받았 습니다, 보좌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원래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법안 심사를 월 2회를 열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 만 앞뒤로 일정을 좀 조정하자 이런 거였고요. 제가 최종 보고를 받은 건 그때 농지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서 보 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안이 아직 성안이 좀 안 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28일 이쪽저쪽에 또 법안소위가 잡힐 텐데 그때 준비가 되면 상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체 이유가 조 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심사 일정에 들어가겠다 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위원님들 간에 공감하는 것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건 저 희들이 심사를 반드시 해서 공감하는 건 공감하는 대로 정리를 하고 또 견해 차이가 있 다면 좀 더 토론을 하고 이 과정을 좀 겪어 줘야 할 거라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건 제가 굳이 지체할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 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