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예산안 감액에 대한 1차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쟁점적인 네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R&D나 펀드 문제, 이차보전 문제, ODA 사업 등에 대해 서 큰 원칙을 가지고 양당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셨고요.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항 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양당에서도 입장이 올해는 어려운 민생 등 을 생각해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자 이런 의지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들을 해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국회에 대한 그동안의 관례로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소소위나 2+2 또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왔던 것들을 한 번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되돌아보고 고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증액심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동안에 국회가 가진 권한하에서 불필요 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깎아 냄으로써 정말 더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그동안의 여러, 20대든 21대든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액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례에 보면 저희가 예산 삭감이 한 4조 정도 보통적으로 예 결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또 증액을 해 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예 결위에 대한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면서 증 액안 또 감액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증액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과 추가적으 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의 답 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에 이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여당 위원님들이 일부 발언하셨고 야당 위원님들은 다 발언하셨음에도 불구하 고 원하시는 것, 어제 놓쳤거나 또는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발언 기회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고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분 한 분 손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당 위원님들이 어제 못 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예산안 감액에 대한 1차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쟁점적인 네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R&D나 펀드 문제, 이차보전 문제, ODA 사업 등에 대해 서 큰 원칙을 가지고 양당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셨고요.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항 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양당에서도 입장이 올해는 어려운 민생 등 을 생각해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자 이런 의지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들을 해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국회에 대한 그동안의 관례로 계속적으로 연장하고 소소위나 2+2 또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왔던 것들을 한 번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되돌아보고 고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 힘드시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증액심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동안에 국회가 가진 권한하에서 불필요 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깎아 냄으로써 정말 더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그동안의 여러, 20대든 21대든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액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례에 보면 저희가 예산 삭감이 한 4조 정도 보통적으로 예 결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또 증액을 해 왔던 것이 이제까지의 예 결위에 대한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면서 증 액안 또 감액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증액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과 추가적으 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의 답 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에 이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여당 위원님들이 일부 발언하셨고 야당 위원님들은 다 발언하셨음에도 불구하 고 원하시는 것, 어제 놓쳤거나 또는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발언 기회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고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분 한 분 손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당 위원님들이 어제 못 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시겠습니다. 최형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AI·디지털 자유무역도 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어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우 뜻깊은 법안 의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단통법같이 그동안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했던 법안을 오랜만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 5개 주제 중에 방송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과학 혁신 생태계의 절규가 정말 들리지 않느냐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저희 당에서도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것은 AI(인공지능)야말로 그리고 디지털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또 산업화·정보화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 전환기에 이 각박한 지정학의 각축 시대에 대한 민국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나라로 거듭나고 더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마침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과방위의 예결소위 위원장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3 이신 정동영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AI 특위가 발족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AI를 세 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자는 결의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기술을 넘어서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예산 중에서 탈탄소의 새로운 에너지, 예컨대 SMR·SFR 같은 이런 몇 가지 핵심적 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고 또 예산 감액을 일방 처리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쪽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되고 지금 이 절박한 시간을 놓치면 뒤처지게 된다라는 그런 큰 공감대를 확보 했습니다.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국제전문기관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의, 이른바 AI G3의 도약의 터전을 갖고 있다. 그것은 AI 반도체와 기술 능력 또 수많은 지적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으로 한 것인데 법제적인 뒷받침이 없었다, 그리고 또 정부 차원 의 국가적 총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지금 전체 평가에서는 후순위로 가는 이유였 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여야가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우리 결의와 달리 많이 늦어졌고 해서 AI 인프라, 즉 GPU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가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프라를 누가 얼마나 갖췄느 냐, 그 컴퓨팅 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서 AI 능력이 좌우되고 그것이 국가 순위 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2025년은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의 AI 생활화, 또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 하고 핵심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같은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이 절박합니 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어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위원장과 정동영 부위원장 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는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 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GPU를 우선 구매해 제공해야 된다, 또 반도체 융자 프 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를 포함시켜서 AI도 우리 전략산업으로서 세제 혜택과 국 가적 지원 대책의 중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AI 전용 대출을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산업 역시도 세액공제, 또 AI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공제를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킬 계획도 밝혔습니다. AI 경쟁력은 결국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감액심사 때 상당 부분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 야당 위원님들이 디지털교육 인재에 대해서 많은 감액 의견을 내놓았습 니다. 그런데 AI 경쟁력도 결국 디지털 인재, AI라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를 얼마나 좋게 확보하느냐에 달린 문제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찾 아낼 수 있는 인재의 수에 또한 AI 경쟁력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경쟁력을 4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정부가 또 여야가 예산을 집중해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AXDX라고 하지 않습니 까? AI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계가 AXDX를 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때문에 생성형 AI와 AI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 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지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AI·디지털 자유무역도 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어제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우 뜻깊은 법안 의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단통법같이 그동안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했던 법안을 오랜만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 5개 주제 중에 방송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과학 혁신 생태계의 절규가 정말 들리지 않느냐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저희 당에서도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것은 AI(인공지능)야말로 그리고 디지털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또 산업화·정보화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 전환기에 이 각박한 지정학의 각축 시대에 대한 민국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나라로 거듭나고 더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마침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우리 과방위의 예결소위 위원장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3 이신 정동영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AI 특위가 발족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AI를 세 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자는 결의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기술을 넘어서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예산 중에서 탈탄소의 새로운 에너지, 예컨대 SMR·SFR 같은 이런 몇 가지 핵심적 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고 또 예산 감액을 일방 처리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쪽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되고 지금 이 절박한 시간을 놓치면 뒤처지게 된다라는 그런 큰 공감대를 확보 했습니다.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국제전문기관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의, 이른바 AI G3의 도약의 터전을 갖고 있다. 그것은 AI 반도체와 기술 능력 또 수많은 지적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으로 한 것인데 법제적인 뒷받침이 없었다, 그리고 또 정부 차원 의 국가적 총력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지금 전체 평가에서는 후순위로 가는 이유였 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여야가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우리 결의와 달리 많이 늦어졌고 해서 AI 인프라, 즉 GPU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가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프라를 누가 얼마나 갖췄느 냐, 그 컴퓨팅 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서 AI 능력이 좌우되고 그것이 국가 순위 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2025년은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의 AI 생활화, 또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 하고 핵심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같은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이 절박합니 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어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위원장과 정동영 부위원장 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는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 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GPU를 우선 구매해 제공해야 된다, 또 반도체 융자 프 로그램 적용 대상에 GPU 구매를 포함시켜서 AI도 우리 전략산업으로서 세제 혜택과 국 가적 지원 대책의 중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AI 전용 대출을 신설하여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산업 역시도 세액공제, 또 AI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공제를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킬 계획도 밝혔습니다. AI 경쟁력은 결국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감액심사 때 상당 부분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민주당 야당 위원님들이 디지털교육 인재에 대해서 많은 감액 의견을 내놓았습 니다. 그런데 AI 경쟁력도 결국 디지털 인재, AI라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를 얼마나 좋게 확보하느냐에 달린 문제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찾 아낼 수 있는 인재의 수에 또한 AI 경쟁력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경쟁력을 4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정부가 또 여야가 예산을 집중해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계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AXDX라고 하지 않습니 까? AI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계가 AXDX를 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때문에 생성형 AI와 AI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선진 연구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 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지요?

예.

예.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 다.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한해서 이야기하자 면요. AI R&D 인프라의 핵심은 GPU 칩을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구 입하지 못하면 임대를 해서 수요기업과 기관에 할당하는 그런 주요 사업입니다. 이미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예산에 3217억 원의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사업 내용은 민간 임차와 정부 구매인데 여기에 또한 대학에, 왜냐하면 혁신 생 태계의 중심이 대학에,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이미 연구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대학에 AI 컴퓨팅 랩을 구축·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축·지원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 지금 이 미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수도권 집중화로써 인구소멸의 위기에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지 역이 AI 시대에 재도약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때문에 지역의 대학에 AI 컴퓨팅 랩, 이 것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비교적 컴퓨팅 랩이 다양 하게 기업과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은 대학의 AI 컴퓨팅 랩 구축 지원이 절 실합니다. 그래서 증액사업으로 추가된 대학 AI 컴퓨팅 랩 구축 지원 항목에 보다 우리 여야 간사님과 정부에서 좀 더 주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초거대 AI, 즉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는 하나에 최소 3조가 듭니다. 3조 원이 들 고 완공까지는 3년이 소요되어서 특히 초거대 제조 AI R&D와 생태계 조성에 시간이 지 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체는 곧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GPU, 즉 엔비디아 H100이라고 합니다. 또는 구글의 TPU, 이게 여덟 장 한 조에 50세트 규모인데 시가가 약 200억입니다. 이런 단위로 AI 컴퓨팅 랩을 구축 하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적인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사업입니 다. 당장 예컨대 이런 사업이 확보되면 정부예산으로 먼저, 우리가 이미 GPU를 사기는 늦 었습니다. 그러나 구글클라우드코리아가 보유한 H100 약 900장 가운데 800장을, 이건 여 덟 장이 한 세트기 때문에 100세트입니다. 100세트를 먼저 구입하고 임차할 수가 있습니 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구글클라우드코리아 또는 국내의 큰 클라우드 회사인 메가존클 라우드 다음에 전사적 자원관리 ERP로 유명한 에스에이피코리아 등과 협업해서 국내 최초의 제조 AI 컴퓨팅 랩을 구축해서 초거대 제조 AI 사업을 뒷받침합니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5 이미 LLM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주목해 야 될 것은 LLM과 함께 LAM, 결국 초거대 제조 AI, 지금 전 세계에 K-방산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제조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 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LLM에서는 많이 뒤졌지만, 즉 초거대 언어모델은 많이 뒤처져 서 초거대 제조모델로는 세계 정상으로 리드하기 어렵지만 초거대 제조 AI 모델, 이 모 델로는 전 세계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화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제조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계속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 꼭 필요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필수 사업입니다. AI, 특히 초거대 제조 AI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제조 AI 컴퓨팅 랩 사업 에 정부와 여야가 예산 사업에 같이 좀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과방위에서 받았는데 이미 광주에도 AI데이터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 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광주에는 AI데이터센터가 원래 2003년 초에 마무리되었어야 되는데 2003년 초에 2단계 사업 예타가 신청되고 이 게 얼개를 잡아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이견을 보여서 예타가 올해 하반기에 신청되었고 이 때 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는 초당파적으로,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광주가 AI 데이터 사업에 크게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많은 사업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과방위 예산소위가 또 전체회의에서 900억 으로 증액되어 지금 예결위로 송부된 광주AI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NIPA 공모 사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거대 제조 글로벌 컨소시엄 같은 곳에 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 주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 NIA 사업으로 가이아-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EU의 데이터플랫폼 프로젝트입 니다. 간곡히 전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NIA 사업으로 전국 10개소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 오·AI R&D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산 NPU, 퓨리오사·리벨리온·사피온 같은 국산 NPU 개발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계속사 업입니다. 증액을 꼭 요청드립니다. K-미디어 AI 전환 사업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정책 실 사업인데 우리 방송사의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정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민주 당도 과방위에서 다 동의한 사업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것 우리 AI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고, 제 오늘 발언에 우리 과방위 여야 위원들이 전부 목을 매고 있습니다. 관심 기울여 6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주십시오. 국가AI위원회 발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시도 운영 지원에 대한 예결위의 관심이 절박합니다. 이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GPU칩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에 국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도 이 미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특히 지금 당장 우리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 확보하고 있는 GPU를 먼저 구매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우리가 GPU 능력을 골든타임 을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항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이것 광주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저희 국민의힘 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특히 조인철 의원이 과방위에 서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여야 위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제조 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 역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 다. 이것 없이는 AI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커뮤니티 육성과 글로벌 데이터 협력 지 원 사업,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실증 지 원, K-미디어 AI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지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 간사님과 예산실에도 간곡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에 관한 문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정학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 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성공의 길로 기적을 이루어 왔지만 그 기적을 다시 다지고 AI 시 대에 한 번 더 국가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정말 운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 다.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한해서 이야기하자 면요. AI R&D 인프라의 핵심은 GPU 칩을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구 입하지 못하면 임대를 해서 수요기업과 기관에 할당하는 그런 주요 사업입니다. 이미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예산에 3217억 원의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사업 내용은 민간 임차와 정부 구매인데 여기에 또한 대학에, 왜냐하면 혁신 생 태계의 중심이 대학에,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이미 연구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대학에 AI 컴퓨팅 랩을 구축·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축·지원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 지금 이 미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수도권 집중화로써 인구소멸의 위기에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지 역이 AI 시대에 재도약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때문에 지역의 대학에 AI 컴퓨팅 랩, 이 것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비교적 컴퓨팅 랩이 다양 하게 기업과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은 대학의 AI 컴퓨팅 랩 구축 지원이 절 실합니다. 그래서 증액사업으로 추가된 대학 AI 컴퓨팅 랩 구축 지원 항목에 보다 우리 여야 간사님과 정부에서 좀 더 주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초거대 AI, 즉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는 하나에 최소 3조가 듭니다. 3조 원이 들 고 완공까지는 3년이 소요되어서 특히 초거대 제조 AI R&D와 생태계 조성에 시간이 지 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체는 곧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GPU, 즉 엔비디아 H100이라고 합니다. 또는 구글의 TPU, 이게 여덟 장 한 조에 50세트 규모인데 시가가 약 200억입니다. 이런 단위로 AI 컴퓨팅 랩을 구축 하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적인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사업입니 다. 당장 예컨대 이런 사업이 확보되면 정부예산으로 먼저, 우리가 이미 GPU를 사기는 늦 었습니다. 그러나 구글클라우드코리아가 보유한 H100 약 900장 가운데 800장을, 이건 여 덟 장이 한 세트기 때문에 100세트입니다. 100세트를 먼저 구입하고 임차할 수가 있습니 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구글클라우드코리아 또는 국내의 큰 클라우드 회사인 메가존클 라우드 다음에 전사적 자원관리 ERP로 유명한 에스에이피코리아 등과 협업해서 국내 최초의 제조 AI 컴퓨팅 랩을 구축해서 초거대 제조 AI 사업을 뒷받침합니다.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5 이미 LLM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주목해 야 될 것은 LLM과 함께 LAM, 결국 초거대 제조 AI, 지금 전 세계에 K-방산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제조 강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 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LLM에서는 많이 뒤졌지만, 즉 초거대 언어모델은 많이 뒤처져 서 초거대 제조모델로는 세계 정상으로 리드하기 어렵지만 초거대 제조 AI 모델, 이 모 델로는 전 세계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화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제조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계속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 꼭 필요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필수 사업입니다. AI, 특히 초거대 제조 AI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제조 AI 컴퓨팅 랩 사업 에 정부와 여야가 예산 사업에 같이 좀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과방위에서 받았는데 이미 광주에도 AI데이터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 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광주에는 AI데이터센터가 원래 2003년 초에 마무리되었어야 되는데 2003년 초에 2단계 사업 예타가 신청되고 이 게 얼개를 잡아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이견을 보여서 예타가 올해 하반기에 신청되었고 이 때 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는 초당파적으로,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광주가 AI 데이터 사업에 크게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많은 사업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과방위 예산소위가 또 전체회의에서 900억 으로 증액되어 지금 예결위로 송부된 광주AI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NIPA 공모 사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거대 제조 글로벌 컨소시엄 같은 곳에 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 주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 NIA 사업으로 가이아-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EU의 데이터플랫폼 프로젝트입 니다. 간곡히 전액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NIA 사업으로 전국 10개소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 오·AI R&D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산 NPU, 퓨리오사·리벨리온·사피온 같은 국산 NPU 개발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기 위한 계속사 업입니다. 증액을 꼭 요청드립니다. K-미디어 AI 전환 사업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정책 실 사업인데 우리 방송사의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정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민주 당도 과방위에서 다 동의한 사업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것 우리 AI가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고, 제 오늘 발언에 우리 과방위 여야 위원들이 전부 목을 매고 있습니다. 관심 기울여 6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8차(2024년11월27일) 주십시오. 국가AI위원회 발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시도 운영 지원에 대한 예결위의 관심이 절박합니다. 이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GPU칩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에 국가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도 이 미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특히 지금 당장 우리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이 확보하고 있는 GPU를 먼저 구매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우리가 GPU 능력을 골든타임 을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AI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항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이것 광주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저희 국민의힘 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특히 조인철 의원이 과방위에 서 간절히 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여야 위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거대 제조 AI 기반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역량지원 역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 다. 이것 없이는 AI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커뮤니티 육성과 글로벌 데이터 협력 지 원 사업,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실증 지 원, K-미디어 AI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지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야 간사님과 예산실에도 간곡히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기도 합니다. 골든타임에 관한 문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정학의 갈등 속에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 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성공의 길로 기적을 이루어 왔지만 그 기적을 다시 다지고 AI 시 대에 한 번 더 국가를 도약시킬 수 있는 정말 운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