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8시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8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예산심의 기한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 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재부는 예산안 심의를 마칠 준비를 완료해 줄 것 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감액 예산과 관련된 협의 경과를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필요 사업들에 대하 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9차(2024년11월28일) 그다음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저와 양당 간사님은 이곳 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모 여 보류된 감액사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감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수 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예산심의 기한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 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재부는 예산안 심의를 마칠 준비를 완료해 줄 것 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감액 예산과 관련된 협의 경과를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필요 사업들에 대하 여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9차(2024년11월28일) 그다음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저와 양당 간사님은 이곳 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모 여 보류된 감액사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감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수 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수입 기준으로 약 11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약 7579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 간 R&D 사업, ODA 사업, 정책펀드 사업, 이차보전 사업 등 4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 약 2577억 원을 추가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지출 기준 약 1 조 156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수입 기준으로 약 11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약 7579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 간 R&D 사업, ODA 사업, 정책펀드 사업, 이차보전 사업 등 4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 약 2577억 원을 추가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지출 기준 약 1 조 156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간사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간사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류 사업 중에서 끝나지 않은 감액 현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기재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 서 추가 감액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사실상 결정된 금액 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양당 지도부의 심사 과 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언론에서 깜깜이 예산심의라고 지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명 쪽지예산으로 해서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그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런 건은 단 1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회 예산심사 과정들이 과거처럼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한 결과도 오늘 소위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류된 것은 더 이상 소위에서 지루하게 논의가 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또 예결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이미 다 반영되어서 그것을 어느 것이 감액으로 적절한지 에 대해서, 또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가 수용 가능할 만한 범위들에 대 해서 서로 간에 지루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정리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자리를 통해 서 보고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 해 주면 또 저것 끼워 넣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고 한 건 한 건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들 어떤 것이 타당한 감액 의 견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9차(2024년11월28일) 3 로 감액 보류에 대한 심사와 국회에서 제기하는 증액에 대한 심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 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생활과 또 민생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더욱더 꼼꼼하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류 사업 중에서 끝나지 않은 감액 현안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기재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 서 추가 감액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사실상 결정된 금액 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면 양당 지도부의 심사 과 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언론에서 깜깜이 예산심의라고 지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일명 쪽지예산으로 해서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그 쪽지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런 건은 단 1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회 예산심사 과정들이 과거처럼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한 결과도 오늘 소위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류된 것은 더 이상 소위에서 지루하게 논의가 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또 예결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이미 다 반영되어서 그것을 어느 것이 감액으로 적절한지 에 대해서, 또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가 수용 가능할 만한 범위들에 대 해서 서로 간에 지루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정리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자리를 통해 서 보고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 해 주면 또 저것 끼워 넣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고 한 건 한 건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들 어떤 것이 타당한 감액 의 견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9차(2024년11월28일) 3 로 감액 보류에 대한 심사와 국회에서 제기하는 증액에 대한 심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 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생활과 또 민생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더욱더 꼼꼼하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