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1일 2025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선원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항목별 설명과 정부 측 의견 청취, 위원 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군 관계 기관 등 20개 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정보 및 보안업무 예산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심사가 모두 끝났다"고 선언하며 오후 6시 49분 산회를 선포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의결 내용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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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심 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 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제418회-정보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의 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심 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 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제418회-정보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의 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위원 및 관계자들도 고생하셨고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님 노고 많 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위원 및 관계자들도 고생하셨고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입법조사관님 노고 많 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송재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통일부 정책기획관 소봉석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 국제협력관 이준형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백동흠 해양경찰청 제418회-정보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3 기획조정관 안성식 육군본부 정보계획·전자기정책과장 윤용재 공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최진영 정보사령부 정보단장 임종방 계획처장 고동희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소형기 사업관리실장 곽재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기획처장 박장용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송재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통일부 정책기획관 소봉석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최우혁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 국제협력관 이준형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안보수사국장 백동흠 해양경찰청 제418회-정보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3 기획조정관 안성식 육군본부 정보계획·전자기정책과장 윤용재 공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최진영 정보사령부 정보단장 임종방 계획처장 고동희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소형기 사업관리실장 곽재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기획처장 박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