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 수정안 의결 마무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며 2024년도 심사를 완료했다. 위원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위원장은 정부 측 실무 협력 없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술적 검토와 보완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지가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예산이 큰 하자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위원들 사이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감사원이 행정부 감사임에도 국회의 예산심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변화와 세수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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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입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3차(2024년11월29일) 오늘 결산과 관련이 있는 감사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26일 감사원은 오늘 결산 의결을 하는 23년도 예산을 포함한 수년간의 보조금 편 성 및 관리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 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 1번에는 국회의 예산심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 료를 만들어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내용을 보면 마치 국회가 예산심사를 위 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결론의 조치사항을 또 보면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어 불명확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도 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이 보도자료로 상충하는 내용을 배포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의 결권을 심하게 훼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 는 독립적인 헌법상 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회의 예 산심의권을 훼손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사원이 월권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훼손시켜서 국민의 신뢰 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경시한 감사원의 태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 다. 행정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행정부에 대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 한 다음에 국회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짧게 또는 비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맞을 것입니 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감사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월권해서 정치적 감사를 한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지금 2024년도 결산과 예산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 니다. 이러한 때 감사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불신하도록 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감 사원장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은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자료를 배포했습니 다. 넷째,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한 달간 이곳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협의와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의결은 12월 2일까지라는 법정시한이 있기에 여러 경로로 여러 분야에서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 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공격하고 훼손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장의 진솔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일영입니다.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3차(2024년11월29일) 오늘 결산과 관련이 있는 감사원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26일 감사원은 오늘 결산 의결을 하는 23년도 예산을 포함한 수년간의 보조금 편 성 및 관리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 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 1번에는 국회의 예산심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 료를 만들어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내용을 보면 마치 국회가 예산심사를 위 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결론의 조치사항을 또 보면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어 불명확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도 합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이 보도자료로 상충하는 내용을 배포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의 결권을 심하게 훼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 는 독립적인 헌법상 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회의 예 산심의권을 훼손시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사원이 월권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훼손시켜서 국민의 신뢰 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경시한 감사원의 태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입니 다. 행정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행정부에 대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 한 다음에 국회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짧게 또는 비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게 맞을 것입니 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감사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월권해서 정치적 감사를 한 것입니다. 셋째, 현재 지금 2024년도 결산과 예산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 니다. 이러한 때 감사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불신하도록 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감 사원장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은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자료를 배포했습니 다. 넷째,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한 달간 이곳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까지 협의와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의결은 12월 2일까지라는 법정시한이 있기에 여러 경로로 여러 분야에서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 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공격하고 훼손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장의 진솔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