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소관 법률안 7건 일괄 심사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신성범 위원장 주재로 제418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소관 법률안 7건과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유상범, 이기헌, 박선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들과 2025년 예산안을 병합해 효율적으로 심사했다. 비공개 회의 진행을 의결한 후 전체토론을 거친 위원회는 7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024년도 3분기 예산집행현황, 준법심사제도 운영현황, 위법명령심사청구 제도 운영현황 등을 보고했으며,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과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도 행정입법으로 제출했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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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정보원 소관의 법률안 7건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2) 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3) 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9) 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2) 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4)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7)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정보원 소관의 법률안 7건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2) 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3) 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9) 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2) 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4)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7) 8.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법률안과 2025년도 국가 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 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앞서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의 규 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법률안과 2025년도 국가 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 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앞서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의 규 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대체토론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 제418회-정보제2차(2024년11월20일) 3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대체토론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 제418회-정보제2차(2024년11월20일) 3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위성락
위성락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