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보위원회, 2025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 심사 완료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신성범 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대상부처 정보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는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전 10시 45분 산회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별도의 찬반 논쟁이나 부결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 회의 중 국가정보원의 예산 편성 및 정보보안 업무 추진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동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관련 법률안이 새로 회부됐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11월 21일 회부됐으며,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은 의견제시 기간을 심사의결 전일까지로 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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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계 속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의 규 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퇴장해 2 제418회-정보제3차(2024년11월22일)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4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계 속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비공개 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의 규 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퇴장해 2 제418회-정보제3차(2024년11월22일)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44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위성락
위성락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