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8일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3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통합 조정해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활성화 관련 정부안 7건은 의무고용 우수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의무고용 이행 실태 국무회의 보고, 미달 기관 명단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들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미뤄졌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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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결의 건 및 국 가보훈부 소관 31건의 법률안입니다. 4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28일) 소위원회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출석하 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 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결의 건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결의 건 및 국 가보훈부 소관 31건의 법률안입니다. 4 제418회-정무소위제1차(2024년11월28일) 소위원회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출석하 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 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결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 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 의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 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강준현 간사님.
강준현 간사님.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세부 사항은 논의하시겠지만 진술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추천해서 발제를 하고 또 당일 날 위원님들께서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세부 사항은 논의하시겠지만 진술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추천해서 발제를 하고 또 당일 날 위원님들께서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