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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2024-11-28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은퇴자마을 특별법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초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은퇴자마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노인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가 아닌 대규모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STS개발의 홍정의 전무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이익 구조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상지대학교 김주영 교수는 의료시설·일자리·여가활동 등 입주 은퇴자 유치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이미홍 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현재 1000만 명에서 2050년 2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현재 은퇴자 관련 법안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98)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청 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규제혁신전략회의 참석 관계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 행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 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0일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 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청 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규제혁신전략회의 참석 관계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 행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위 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0일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레일로지스㈜대표이사 한상덕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레일로지스 사장에 임명된 한상덕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레일로지스는 전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철도물류 인프라 기반을 연계 통합하여 최적 화된 철도물류 종합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국가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레일로지스는 안정적인 철도물류 사업과 철도수송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 로서 국가의 철도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코레일로지스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로지스㈜대표이사 한상덕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레일로지스 사장에 임명된 한상덕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레일로지스는 전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철도물류 인프라 기반을 연계 통합하여 최적 화된 철도물류 종합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국가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레일로지스는 안정적인 철도물류 사업과 철도수송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 로서 국가의 철도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코레일로지스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제11차(2024년11월28일)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제11차(2024년11월28일)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권백신

안녕하십니까? 코레일관광개발 신임 대표이사 권 백신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국토교통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국민을 위한 고품격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철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 매진할 것이고 철도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진작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권백신

안녕하십니까? 코레일관광개발 신임 대표이사 권 백신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국토교통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국민을 위한 고품격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철도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 매진할 것이고 철도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진작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공사가 철근누락 등 부실공사 문제로 중단되었습니 다. 최근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안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었 고 지난 11월 15일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번 아파트 공사 재개와 관련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 그리고 유사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잠시 보 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공사가 철근누락 등 부실공사 문제로 중단되었습니 다. 최근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안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었 고 지난 11월 15일에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번 아파트 공사 재개와 관련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대책 그리고 유사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잠시 보 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