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7차 국방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2개법률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8회-국방제7차(2024년11월28일) 3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2개법률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18회-국방제7차(2024년11월28일) 3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1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1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1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 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17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 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27일 법안 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 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 을 각각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및 주둔 국과의 국방 협력 확대 등을 고려하고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사자와 순직자 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려는 것으로 기 전사·순직자의 유족에도 소급 적용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용도 폐기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공제회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 연계 제도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가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 확히 하려는 것으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 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4 제418회-국방제7차(2024년11월28일)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병무 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자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대 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며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 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 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를 마련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 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27일 법안 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 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 을 각각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및 주둔 국과의 국방 협력 확대 등을 고려하고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사자와 순직자 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려는 것으로 기 전사·순직자의 유족에도 소급 적용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용도 폐기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공제회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 연계 제도의 준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가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 확히 하려는 것으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 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4 제418회-국방제7차(2024년11월28일)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병무 담당 직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자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대 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며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 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 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 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를 마련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 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수품은 국가재산인데 외국에 대여·양여하는 경우는 국방위에다가 나 중에, 이것은 사후입니다,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그런 것과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군수품은 외국에 대여·양여하는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은 다음에는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장관님께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특사단 어저께 왔었잖아요.

어저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군수품은 국가재산인데 외국에 대여·양여하는 경우는 국방위에다가 나 중에, 이것은 사후입니다, 사후에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그런 것과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군수품은 외국에 대여·양여하는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은 다음에는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장관님께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특사단 어저께 왔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