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우주항 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7.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6)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1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09)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 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82)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50)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95)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3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우주항 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 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7.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6)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1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09)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 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82)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50)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95)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39)

의사일정 제1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 심사 순서이나 우주항공청 차장이 오늘 폭설로 인하여 항공편 이 지연되어 출석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의 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과기부 소관 법률안 심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 심사 순서이나 우주항공청 차장이 오늘 폭설로 인하여 항공편 이 지연되어 출석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의 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과기부 소관 법률안 심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 봐 주십시오. 지난 9월 4일 1차 소위 심사할 때 군사적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국내 법인데 ‘인류사회’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11월 7일 2차 심사할 때는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또 농축 및 재처 리 능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5 지난 11월 20일 3차 심사 때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봤으 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다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께서 지금 국방위 법안 심사 중이셔서 혹시 여기 참석하실 거라면 2시 30분쯤에 그때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오시면 계속 이어서 심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 봐 주십시오. 지난 9월 4일 1차 소위 심사할 때 군사적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국내 법인데 ‘인류사회’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11월 7일 2차 심사할 때는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또 농축 및 재처 리 능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5 지난 11월 20일 3차 심사 때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봤으 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다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께서 지금 국방위 법안 심사 중이셔서 혹시 여기 참석하실 거라면 2시 30분쯤에 그때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오시면 계속 이어서 심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유용원 의원의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지금 유용원 의원의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때 듣자고 했어요, 여기 오라고도 했고. 그래서 들어 보지요.

그때 듣자고 했어요, 여기 오라고도 했고. 그래서 들어 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