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2차 교육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잠시 전에 현안이 좀 있어서 여야 교육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 예정된 시간을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번안 의결하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 종료 후에 최근 많은 매체로부터 보도되고 있는 연세대, 국립부경대, 동덕 여대의 현안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의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고민정 위원 서면동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잠시 전에 현안이 좀 있어서 여야 교육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 예정된 시간을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입니다. 오늘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번안 의결하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법률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 종료 후에 최근 많은 매체로부터 보도되고 있는 연세대, 국립부경대, 동덕 여대의 현안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의 보고를 들을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고민정 위원 서면동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20일 고민정 위원님이 국회법 제 91조에 따라 서면으로 번안동의를 제출했고 현재 감사요구안이 반려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에서 번안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 니다. 고민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지금 배부된 감사요구안 원안 중에서 주문 4항 ‘전문위 원회 비공식적 담합 사건 등 국가교육위원회 파행운영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감사요구’ 부분을 삭제하여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훈 간사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20일 고민정 위원님이 국회법 제 91조에 따라 서면으로 번안동의를 제출했고 현재 감사요구안이 반려되어 있습니다. 위원 회에서 번안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 니다. 고민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지금 배부된 감사요구안 원안 중에서 주문 4항 ‘전문위 원회 비공식적 담합 사건 등 국가교육위원회 파행운영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감사요구’ 부분을 삭제하여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입니다. 2024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 고자 합니다. 본 5건, 통과된 5건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저희와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연기를 요청했 던 안건들이었습니다. 이 5건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감사요구안이었고 또 저희 국민의힘 도 국민의힘의 감사요구안을 같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주재로 여야 간사 간에 병합해서 여야가 합의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번안하고자 하시는 감사요구안이 저희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중인 내용이 있는 것을 4 제418회-교육제12차(2024년11월27일)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이 안건을 맨 마지막으로 변경해 주셔서 저 희가 한 번 더 시도해 보고 마지막에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 니다.

조정훈입니다. 2024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 고자 합니다. 본 5건, 통과된 5건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저희와 충분한 논의가 없어서 연기를 요청했 던 안건들이었습니다. 이 5건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감사요구안이었고 또 저희 국민의힘 도 국민의힘의 감사요구안을 같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주재로 여야 간사 간에 병합해서 여야가 합의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번안하고자 하시는 감사요구안이 저희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중인 내용이 있는 것을 4 제418회-교육제12차(2024년11월27일)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이 안건을 맨 마지막으로 변경해 주셔서 저 희가 한 번 더 시도해 보고 마지막에 의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 니다.

일단 조정훈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주문 4항 요구사항 삭제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 하였고, 지난번 본회의 때 공식 상정됐던 부분을 무리하게 간사님의 요청을 우리 야당에 서 반영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정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문정복 간사님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훈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주문 4항 요구사항 삭제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 하였고, 지난번 본회의 때 공식 상정됐던 부분을 무리하게 간사님의 요청을 우리 야당에 서 반영해서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정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 문정복 간사님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순서만 좀 바꿔 주셔서……

오늘 순서만 좀 바꿔 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