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 회에 회부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 제418회-행정안전제13차(2024년11월28일) 7 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신규로 임용된 입법조사관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임용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입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우리 위원 회에 회부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 제418회-행정안전제13차(2024년11월28일) 7 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신규로 임용된 입법조사관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다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임용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입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어제 제1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전체회의를 맞이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건 상정과 공청회 개최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우리 위 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촉구를 드립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는 팽창 중에 있습니다. 국회는,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또 상생발전 입법을 해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올해 5월 31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국회의 원 공동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발의를 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공청회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과 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께 서 야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법안 상정을 간곡히 부탁드려 왔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18개 관계부처와 조율을 끝낸 합리적인 법안이라서 넉넉하게 또 빨리 논의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합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공청 회가 열리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공청회가 거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묻고 또 물어도 저한테는 솔직 히 명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서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을 촉구하는 우리 부산시민의 160만 명의 뜻을 모아서 서명을 모아서 전달된 법안입니다. 부산 인구 330만입니다. 애들 빼고 나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 을 했던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선입선출이라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서는 22대 국회 개원 당일에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보다 한 참이나 뒤늦게 발의된 야당 의원님의 제정법은 어제 법안심사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었습니다. 관례가 이렇게 무시되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공평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8 제418회-행정안전제13차(2024년11월28일) 방금 전에 보셨지만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여성 단체 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올라와서 법안 상정과 입법공청회를 요청하는 천막 농성을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도 위원장님에게도 그 의사를 전달하 고 있습니다. 당장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도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그 취 지에 동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내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어제 제1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전체회의를 맞이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건 상정과 공청회 개최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우리 위 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촉구를 드립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는 팽창 중에 있습니다. 국회는,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또 상생발전 입법을 해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올해 5월 31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국회의 원 공동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발의를 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입법 공청회 개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과 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께 서 야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법안 상정을 간곡히 부탁드려 왔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18개 관계부처와 조율을 끝낸 합리적인 법안이라서 넉넉하게 또 빨리 논의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합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공청 회가 열리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공청회가 거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묻고 또 물어도 저한테는 솔직 히 명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서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을 촉구하는 우리 부산시민의 160만 명의 뜻을 모아서 서명을 모아서 전달된 법안입니다. 부산 인구 330만입니다. 애들 빼고 나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 을 했던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요청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선입선출이라는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서는 22대 국회 개원 당일에 여야 공동으로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보다 한 참이나 뒤늦게 발의된 야당 의원님의 제정법은 어제 법안심사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었습니다. 관례가 이렇게 무시되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공평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형평성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8 제418회-행정안전제13차(2024년11월28일) 방금 전에 보셨지만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여성 단체 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올라와서 법안 상정과 입법공청회를 요청하는 천막 농성을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도 위원장님에게도 그 의사를 전달하 고 있습니다. 당장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도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그 취 지에 동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내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