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5차 국회본회의 (2024년 12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 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장님 빨리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일단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참…… (「빨리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좀 계세요. 국회의장도 마음은 급하지요. 그렇지만 절차는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밖의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루탄 터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 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로텐더홀까지 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바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3층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 제418회－제15차(2024년12월4일) 1.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0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후의 진행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므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의결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 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습 니다. 지금 이 본청 건물로 들어왔던 군인들은 지금 전원 다 나갔답니다.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금방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회 문을 즉각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 록 국회의 출입문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제418회－제15차(2024년12월4일) 3 당장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회 문 열고 국회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 시 등등 이것을 공고해야 하고, 4조(계엄 선포의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통고하지를 않았습니 다. 그래서 통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 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계엄의 해제,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해서, 계엄해제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되는 절차를 대통령실에 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통로에서 ―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을 해제하 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통이 다시 비상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외 곽에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즉시 우리가 다시 해제요구안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앞으로 계엄해제요구 통지를 보냈 습니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계엄법 제11조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계엄법을 따라 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로 군이 출동은 했지만 무엇보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어떤 위 헌·위법적 명령도 단호히 거부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찰한테도 얘기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경찰에는 앞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02시31분) (04시18분) 지금 막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답니다. (박성준 의원, 의석을 향해 설명) 그것은 제가 할 일입니다. 4 제418회－제15차(2024년12월4일) 지금 속보는 떴는데 계엄 해제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계엄 해제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각 당이 알아서 당내 절차를 거쳐 나가면 되겠 습니다. 언론 기사로,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기사는 떴는데, 계엄법에 의하면 ‘국회 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아직 안 떴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절차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 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공고를 안 했고 요. 그리고 (계엄 선포의 통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는지, 언론 기 사는 그렇게 났습니다만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확인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확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확정적으로 확정 지어야 정회를 하든지 할 테니까요, 잠시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요. 제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4시 반부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를 의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요구 결의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제418회－제15차(2024년12월4일) 5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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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19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6 제418회－제15차(2024년12월4일)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

강선영 배현진 성일종 이기헌 임종득 전재수 진종오 한기호

김 건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병주 김성회 박범계 박주민 부승찬 이상식 장경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순직 해병 수사 정동영 황명선 방해 및 사건 은폐 곽규택 박준태 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2024. 12. 3. 등의 진상규명을 유용원 장동혁 주진우 위한 국정조사 어느 교섭단체에도 박은정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