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재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7일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 끝에 이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고민정 위원은 "이 같은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용 자료로 사용될 경우 교육 격차 우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경숙 위원은 지난 6월 5만 명, 10월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과용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갖지 않도록 하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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