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2월 03일)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발달장애인 고용 문제와 임금체불 관련 법안을 집중 심사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비중이 11.1%에서 18.2%로 증가했으나 고용률은 28.8%에 불과해 취약계층 고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책임 확대와 관련해 위원들과 정부 간 입장 차가 드러났다. 위원들은 도급계약상 임금 구분 지급 등 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도급계약 당사자인 제3자에게 책임을 확장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관은 장애인고용기금이 충분한 만큼 향후 장애인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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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8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 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안 온 것 같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62)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7) 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3) 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1)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6)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8)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6) 4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5)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1) 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8)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7)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9)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0) 2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6) 2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9) 2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5) 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52) 2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30) 2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43) 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72)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 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안 온 것 같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62) 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7) 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3) 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1)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5)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6)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8)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6) 4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5)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0)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5)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7)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1)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3)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3)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0)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4)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1) 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8)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7)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89)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0) 2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6) 2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9) 2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5) 2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52) 2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30) 2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43) 2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172)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자료 Ⅰ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2쪽,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5 고용부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고용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책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자료 Ⅰ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2쪽,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제418회-환경노동소위제3차(2024년12월3일) 5 고용부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은 고용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책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선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해 수용 입장입니다.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해 수용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