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놓고 여야 갈등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제418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절차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제도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은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해석하면서 위원장직무대행의 산회 선포 권한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법률 개정 없이도 우려사항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0)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예, 의결하기 전에 조정훈 간사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예, 의결하기 전에 조정훈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 6명 전원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정신은 소수 정당의 의견들과 다수 정당의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을 때 최대 90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3 대 3이라는 여야의 동수를 맞춰서 충 분히 숙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보자라는 것이 소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우 리 선배 의원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 니다. 그런 정신이 어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시에 산회하고 8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또 그 가운데 국회법상 최연장자가 하기로 되 어 있는 임시의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세 번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회의를 이 어 가셨습니다. 국회법 74조에 의하면 산회한 회의는 당일에 다시 개최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2 제418회-교육제13차(2024년11월28일)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예외라는 조항은 국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위원 님들이 임시의장이 산회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가 국회법을 보았고 국민 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위원장의 권한과 안건조정위원회 임시의장의 권한이 구별되어 명시되어 있는 국회법 조항은 없습니다. 임시의장은 개회는 할 수 있고 정회는 할 수 있지만 산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안건은 저희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안건조정위원 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90일이 지나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에 관해서도, 이제 내일이면 AI 디지털교과서 25년 도입에 관한 검 정교과서 발표가 나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야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나오 면 같이 검증해 보자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 야당 위원님 몇 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부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수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렇게까지 여야가 의견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희는 갑자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자격을 박탈하자는 법을 헌법 정신을 위반해서 소급 적 용까지 하려는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교과서 업체의 혼란은 사소합니다. 더 큰 혼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준비해 오고 그 많은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정책을 믿고 준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AI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 에 도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의 문제라는 걸 다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할 일이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권을 박탈한다 는 정말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당의 몫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이 중요한 정책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쌓은 것을 수정하고 보 완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위해 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한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야당의 역할도 아니고 국회의 원의 역할도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마치고 저는,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어제 민주당만 이 단독으로 진행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소위 의결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리고 추후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 6명 전원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정신은 소수 정당의 의견들과 다수 정당의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을 때 최대 90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3 대 3이라는 여야의 동수를 맞춰서 충 분히 숙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보자라는 것이 소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우 리 선배 의원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 니다. 그런 정신이 어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시에 산회하고 8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또 그 가운데 국회법상 최연장자가 하기로 되 어 있는 임시의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세 번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회의를 이 어 가셨습니다. 국회법 74조에 의하면 산회한 회의는 당일에 다시 개최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2 제418회-교육제13차(2024년11월28일)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예외라는 조항은 국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위원 님들이 임시의장이 산회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희가 국회법을 보았고 국민 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위원장의 권한과 안건조정위원회 임시의장의 권한이 구별되어 명시되어 있는 국회법 조항은 없습니다. 임시의장은 개회는 할 수 있고 정회는 할 수 있지만 산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안건은 저희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안건조정위원 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90일이 지나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에 관해서도, 이제 내일이면 AI 디지털교과서 25년 도입에 관한 검 정교과서 발표가 나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여야가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나오 면 같이 검증해 보자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서 야당 위원님 몇 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부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수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렇게까지 여야가 의견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희는 갑자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자격을 박탈하자는 법을 헌법 정신을 위반해서 소급 적 용까지 하려는 법안을 저희가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교과서 업체의 혼란은 사소합니다. 더 큰 혼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준비해 오고 그 많은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정책을 믿고 준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AI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 에 도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의 문제라는 걸 다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할 일이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권을 박탈한다 는 정말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당의 몫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이 중요한 정책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쌓은 것을 수정하고 보 완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를 위해 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한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야당의 역할도 아니고 국회의 원의 역할도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마치고 저는,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를 인정할 수 없고 어제 민주당만 이 단독으로 진행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소위 의결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리고 추후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지 마시고, 제 발언까지 듣고 나가시지요.
나가지 마시고, 제 발언까지 듣고 나가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정복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데요.
문정복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