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7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3개 법률 등 총 10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동의의결제도와 이행강제금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되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위원들 사이에는 개정안의 적용 범위와 법적 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강일 위원은 현 단계에서 완전한 결정보다는 임시 합의 후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며, 유영하 위원은 국제사법의 준거법 규정으로 충분하지만 명시적 보호 규정의 중첩적 도입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48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기 때문에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다만 제5항의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 하여 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 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31)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23)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0)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2)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7 (의안번호 2202667)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6)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9)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41)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73)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61)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49)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7)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34)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2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3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3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3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3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3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83) 3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36.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2204346) 3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4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4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44.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4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 (14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48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기 때문에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손을 들어 주시면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다만 제5항의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 하여 대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 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12)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31)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8)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3) 5.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8)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5)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1)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5)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8)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8)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23) 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0) 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22)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7 (의안번호 2202667)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6) 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9)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41)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73)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61) 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49) 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7)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34) 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74)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7)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71) 2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5) 3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0) 3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2) 3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4) 3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9) 3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83) 3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7) 36.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4) 3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정무소위제2차(2024년12월3일) 2204346) 38.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2) 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4) 4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7) 4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4) 4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2) 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8) 44.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0)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3)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7) 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4) 4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0)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4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예.
저는 오늘 가맹사업법 안건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어제 정 무위 행정실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 보니까 수정 배포가 됐 고 그리고 그 안건에서 사라졌습니다. 행정실, 맞지요?
저는 오늘 가맹사업법 안건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어제 정 무위 행정실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 보니까 수정 배포가 됐 고 그리고 그 안건에서 사라졌습니다. 행정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