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8차 국방위원회 (2024년 12월 0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질의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질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3일 밤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 동원 관 련 현안질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안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국방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문들을 풀어 드리고자 서둘러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국방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1분 1 초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목적도 우리 국방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현안질 의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법한 절 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질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질의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되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현안인 만큼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2 제418회-국방제8차(2024년12월5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질의보다는 왜 군이 출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명령을 했는지, 어떤 과 정이 있었는지, 무기는 어떻게 휴대했는지 등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위원 님들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7분에서 5분 정도로 먼저 하고 더 부족한 부분 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중복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11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 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아마 1시간 이내에 돌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중 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님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질의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면 서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부터 바쁘시기 때문에 먼저 배려를 해 드리고 여야 위원님들 순서를 교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3일 밤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 동원 관 련 현안질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안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국방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문들을 풀어 드리고자 서둘러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국방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1분 1 초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목적도 우리 국방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현안질 의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법한 절 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질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질의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되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현안인 만큼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2 제418회-국방제8차(2024년12월5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질의보다는 왜 군이 출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명령을 했는지, 어떤 과 정이 있었는지, 무기는 어떻게 휴대했는지 등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위원 님들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7분에서 5분 정도로 먼저 하고 더 부족한 부분 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중복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11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 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아마 1시간 이내에 돌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중 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님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질의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면 서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부터 바쁘시기 때문에 먼저 배려를 해 드리고 여야 위원님들 순서를 교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저 의사진행발언……

저 의사진행발언……

예,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번 전체회의가 잡힌 것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계엄사령관 한 분만 참석하시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싱 당한 합참의장 그리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실제 국회로 난입한―진입이라고 하기에도 뭐한―707 그다음에 1공수 이런 단장들 비롯하여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리고 솔직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이제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장관 같은 경우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그리고 문화일보 기사에도 보면 ‘책 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더니 ‘런종섭 투 (two)’입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연 여기 배석한 사람만으로 어떤 현안질의가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소집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번 전체회의가 잡힌 것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계엄사령관 한 분만 참석하시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싱 당한 합참의장 그리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실제 국회로 난입한―진입이라고 하기에도 뭐한―707 그다음에 1공수 이런 단장들 비롯하여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리고 솔직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이제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장관 같은 경우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그리고 문화일보 기사에도 보면 ‘책 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더니 ‘런종섭 투 (two)’입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연 여기 배석한 사람만으로 어떤 현안질의가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소집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